1.법인파산 배당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채권신고를 마친 채권자는 언제쯤 돈이 나오는지,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는지 뒤지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배당은 법이 정한 단계를 밟아 진행됩니다.
"채권신고는 했는데, 배당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오는 건가요?"
'순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배당 절차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 채권 가운데 누가 먼저 받는지입니다.결론은, 채권조사 → 배당표 작성·공고 → 이의 기간 → 배당률 결정·지급의 단계로 진행되고, 재단채권을 먼저 갚은 뒤 파산채권을 순위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2.배당은 채권조사가 끝난 뒤 시작됩니다
결론: 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할 돈이 생길 때마다 법원 허가를 받아 배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관재인이 지체 없이 배당하도록 정하고(제505조), 배당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506조).배당표에는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와 채권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적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후순위파산채권은 구분해 적습니다(제507조). 관재인은 배당표를 법원에 내고, 배당에 참가할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합니다(제508조, 제509조).
3.단계별 검토
가. 배당제외기간과 이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는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나 소송 제기·수계를 증명해야 그 배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제512조 제1항).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이 지난 뒤 7일 안에 배당표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14조).
나. 배당률 결정과 지급
이의 절차가 끝나면 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배당률을 정해 채권자에게 알리고(제515조), 배당을 지급합니다. 다툼이 남아 있는 채권의 몫은 임치해 두었다가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제519조).
다. 최후배당과 종결
마지막 배당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하고, 그 배당제외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제520조, 제521조).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제529조, 제530조). 그 뒤 새로 배당할 재산이 생기면 추가배당을 합니다(제531조).
라. 간이파산
파산재단의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어서 간이파산이 된 사건은 배당을 한 번만 하고, 최후배당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제549조, 제555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재단채권은 배당 절차가 아니라 관재인이 수시로 갚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단채권을 갚고 남은 돈이 배당 재원이 됩니다.
- 담보권자는 담보물 처분에 착수한 사실과 담보로 받지 못할 금액을 기간 안에 증명하거나 소명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512조 제2항, 제525조).
-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아 가지 않으면 관재인이 공탁합니다(제528조). 주소나 계좌가 바뀌었다면 관재인에게 바로 알리세요.
5.자주 묻는 질문
Q.배당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속도와 채권 다툼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 정리가 일찍 끝난 부분이 있으면 최후배당 전에 먼저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Q.같은 순위 채권자끼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로 변제할 채권은 각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제440조).
6.정리
법인파산 배당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배당표를 만들고, 공고·배당제외기간·이의 절차를 거쳐 배당률을 정해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단채권을 먼저 갚은 뒤 남은 돈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 순으로 나누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의채권이나 담보권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증명을 해야 배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