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 대표이사나 지인이 파산 회사 자산을 사도 되는가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설비나 상표, 거래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표이사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 회사를 세워 장비를 사들이고 사업을 이어 가고 싶다는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쓰던 기계를 새 법인이 사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문제는 누가 사느냐보다 어떤 절차로 얼마에 사느냐입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가능한 한 높은 값에 팔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결론은, 관재인이 진행하는 공정한 매각에서 적정한 값으로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전의 헐값 이전이나 관계를 숨긴 매수는 되돌려지고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선고 뒤 관재인의 공정한 매각이 출발점입니다
결론: 파는 사람은 관재인이고, 가격과 절차의 공정성은 법원이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뒤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동산·부동산의 임의매각이나 영업양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92조). 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하므로(제361조), 특수관계인이 매수를 원하면 감정·시세 자료, 다른 매수 희망자와의 가격 비교, 공개적인 매수자 모집 같은 방법으로 가격이 적정한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전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매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는 처음부터 밝혀야 합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선고 뒤 관재인에게서 사는 경우
관재인에게 매수 의사와 가격을 제시하면, 관재인이 다른 조건과 비교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채권자보다 대표에게 유리하게 값이 정해졌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가격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신청 전에 미리 넘겨받은 경우
파산 신청을 앞두고 회사 재산을 대표나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헐값에 넘겨받았다면, 관재인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1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악의가 추정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특칙이 있고(제392조), 다시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일정한 경우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다. 이름을 빌려 사는 경우
실제 매수인이 전 대표인데 관계를 숨기고 지인 명의로 사면 매각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데 관여하면 사기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650조, 제652조, 제654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표가 보증채무 때문에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 중이라면, 매수 대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가 대표 개인 절차에서 재산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증빙으로 남기세요.
- 상표·거래처·인력까지 함께 넘겨받는다면 영업양도로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492조 제3호). 장비만 사는 것인지 영업 전체를 사는 것인지 구분하세요.
- 리스 장비는 보통 리스회사 소유여서 관재인에게서 바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 계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Q.관재인에게 먼저 매수 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됩니다. 관계를 밝히고 가격 근거를 제시하면 관재인이 다른 매수 희망자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더 높은 값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팔릴 수 있습니다.
Q.신청 전에 시세대로 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시세에 맞는 대금을 실제로 내고 그 돈이 회사에 들어갔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가격 근거와 대금 흐름을 관재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정리
전 대표이사나 지인도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공정한 매각에서 적정한 값을 내고 회사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처음부터 밝히고 가격 근거와 자금 출처를 갖추어야 하며, 신청 전의 헐값 이전이나 차명 매수는 부인권·손해배상·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