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이 파산하면 회사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는가
공장 기계, 창고의 재고, 회사 차량, 사무실 집기까지 회사에는 크고 작은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 재산을 누가, 언제, 어떻게 처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회사 창고에 재고랑 기계가 그대로 있는데, 파산하면 누가 어떻게 팔아요?"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이를 관리·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제384조).결론은, 관재인이 재산을 넘겨받아 평가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팔아 배당 재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관재인이 넘겨받아 평가하고 법원 감독 아래 팝니다
결론: 재산 처분은 관재인의 몫이고, 중요한 매각은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관재인은 취임 즉시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하고(제479조), 모든 재산의 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제482조, 제483조).환가는 원칙적으로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에 하지만, 법원의 허가 등을 받으면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491조).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는 재고처럼 서둘러야 하는 재산은 이 예외로 먼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임의매각, 특허권·상표권 매각, 영업양도, 상품 일괄매각, 동산 임의매각, 채권 양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92조). 민사집행법이 환가 방법을 정한 권리는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제496조).
3.단계별 검토
가. 회사 재산이 아닌 물건 가려내기
남에게서 빌리거나 맡아 둔 물건처럼 회사 소유가 아닌 물건은 그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407조). 다만 리스나 소유권유보부 거래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담보처럼 다루어질 수도 있어, 관재인은 계약서를 보고 먼저 가려냅니다.
나. 담보가 잡힌 재산
근저당 같은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따로 담보물에서 받습니다(제411조, 제412조). 관재인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497조).
다. 담보 없는 재산
예금과 매출채권은 회수하고, 재고·기계·차량은 개별 매각이나 일괄 매각으로 팝니다. 가치가 없거나 파는 비용이 더 드는 재산은 포기하기도 하는데, 권리의 포기도 법원 허가 대상입니다(제492조 제12호).
라. 배당으로 이어지는 흐름
판 돈으로 절차비용과 임금·세금 같은 재단채권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파산선고 뒤 대표나 직원이 사무실 물건을 가져가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법원 실무(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선고 뒤 사무실 물건을 함부로 반출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차량 열쇠, 창고 위치, 거래처 목록, 장부와 전산 비밀번호를 정리해 관재인에게 넘기면 환가가 빨라지고 값도 덜 떨어집니다.
- 신청 전에 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면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재산을 파는 데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493조). 더 좋은 매수처를 알고 있다면 관재인에게 알리세요.
Q.재산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으로 절차비용도 충당할 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또는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제317조, 제545조).
6.정리
법인이 파산하면 회사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관재인이 넘겨받아 평가한 뒤 법원의 감독 아래 팝니다. 회사 것이 아닌 물건은 돌려주고, 담보물은 담보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처리하며, 중요한 매각은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대표는 재산 정보와 열쇠·장부를 넘기고 재산을 옮기지 않는 것이 협조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