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은 무엇이 다른가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들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이라는 낯선 말을 처음 듣습니다. 같은 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데 왜 받는 방법이 다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관재인한테 채권신고를 하라는데, 직원 월급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차이인가요?"
두 채권은 모두 회사에 대한 권리이지만, 법이 정한 지위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번째로 받느냐로 나타납니다.결론은, 재단채권은 관재인이 수시로 먼저 갚고, 파산채권은 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쳐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2.갚는 방법과 순서가 다릅니다
결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앞서고 배당 절차 밖에서 지급되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4조).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제447조), 조사기일을 거쳐 확정된 뒤 배당을 받습니다.재단채권은 법이 따로 정한 청구권입니다.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 조세 등,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비용, 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제475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476조).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재단채권 안의 순서
재단으로 재단채권 총액을 다 갚을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 각 재단채권은 다른 법령상 우선권을 따지지 않고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비례해 받습니다(제477조 제1항). 다만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호의 재단채권은 나머지 재단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나. 파산채권 안의 순서
파산채권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나뉩니다(제441조, 제446조). 같은 순위 안에서는 채권액 비율로 나누고(제440조), 파산선고 뒤의 이자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벌금·과태료 등은 후순위입니다.
다. 별제권·환취권과의 구별
담보권자는 담보물에서 따로 받는 별제권자이고(제411조), 담보로 받지 못한 부분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합니다(제413조). 남에게서 맡아 둔 물건처럼 회사 것이 아닌 재산은 그 주인이 환취권으로 돌려받습니다(제407조). 둘 다 재단채권·파산채권과는 다른 권리입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재단채권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배당률이나 배당액을 통지할 때까지 관재인이 그 존재를 몰랐다면 그 배당 재원에서는 받지 못합니다(제534조). 청구서를 미리 내 두세요.
- 같은 사람의 채권도 성질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은 재단채권이지만, 선고 전까지 붙은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단채권자도 파산선고 뒤에는 회사 재산을 압류해 스스로 받아 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관재인에게 독촉하고, 다툼이 있으면 관재인을 상대로 권리를 다툽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거래처 물품대금도 재단채권이 될 수 있나요?
파산선고 전에 생긴 물품대금은 파산채권입니다. 다만 선고 뒤 관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해 상대방이 갖게 된 청구권처럼 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것은 재단채권이 됩니다(제473조 제4호·제7호).
Q.내 채권이 어느 쪽인지 다툼이 있으면요?
관재인과 먼저 협의하되, 파산채권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정리
재단채권은 법이 따로 정한 청구권으로 관재인이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 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쳐서만 받고, 그 안에서도 우선권 있는 채권·일반 채권·후순위 채권으로 순서가 나뉩니다. 담보권과 환취권은 이와 별도의 권리이므로, 내 채권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받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