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은 누가 회수하는가
문을 닫은 회사에도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돈을 직접 받아 급한 곳에 쓰고 싶어 합니다.
"거래처에서 아직 못 받은 돈이 꽤 있는데, 제가 받아서 직원 월급 주면 안 되나요?"
매출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사 재산입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관재인이 관리합니다.결론은, 선고 뒤 매출채권은 관재인이 받고, 대표는 직접 받지 말고 자료를 넘겨 회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2.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결론: 매출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회수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습니다(제384조).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회사에 돈을 갚을 사람은 회사에 변제하지 말라는 명령을 공고합니다(제313조 제1항 제4호). 선고 사실을 모르고 회사에 갚았다면 그 변제가 인정되지만, 알고 갚았다면 파산재단이 실제로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제332조). 공고 전에는 몰랐던 것으로, 공고 뒤에는 안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34조).
3.단계별 검토
가. 대표가 넘겨줄 자료
거래처별 금액,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납품·검수 자료, 독촉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와 지배인 등은 관재인이 요청하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제321조).
나. 관재인의 회수 방법
관재인은 거래처에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을 냅니다(제492조 제10호). 회수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화해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쓰는데, 이 역시 법원 허가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8호·제11호).
다. 거래처가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거래처가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416조). 다만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제422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받은 매출대금도 회사 재산입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주면 부인권이나 형사책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 계좌에 두고 사용 내역을 남기세요.
- 장부에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채권은 그 이유(상대방 폐업, 품질 분쟁 등)를 기록해 두어야 회수 여부를 둘러싼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회생·파산 중이면 그 절차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므로, 받은 통지서를 관재인에게 바로 넘기세요.
5.자주 묻는 질문
Q.선고 뒤 거래처가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요?
그 돈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쓰지 말고 바로 관재인에게 알려 넘겨야 합니다.
Q.받은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면 안 되나요?
선고 뒤에는 대표가 회사 돈을 쓸 권한이 없습니다. 임금은 재단채권으로 관재인이 지급하므로, 직원 명단과 체불 내역을 관재인에게 넘기는 것이 직원을 돕는 길입니다.
6.정리
파산선고 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관재인이 회수합니다. 거래처가 선고를 알고도 회사에 갚으면 효력이 제한되고, 관재인은 독촉·소송·화해·채권 양도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법원 허가를 받아 고릅니다. 대표는 돈을 직접 받거나 쓰지 말고 거래처별 자료와 설명으로 회수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