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보험료 체납은 법인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금이 막힌 회사는 세금과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급여에서 근로자 몫을 떼어 놓고 공단에 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떼어 놓고 공단에 못 냈는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이 세금과 비슷한 징수 수단과 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도 그 지위가 이어집니다.결론은, 4대보험료는 세금과 비슷하게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는 채권이고, 갚지 못한 부분은 과점주주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보험료도 재단채권에 들어갑니다
결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일반 파산채권보다 징수 순위가 앞서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청구권뿐 아니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서는 것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제473조 제2호).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보험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건강보험료와 같고(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관련 법률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는 재단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3.단계별 검토
가. 파산선고 전 체납분
공단이 선고 전에 이미 압류해 두었다면 그 절차는 선고 뒤에도 이어질 수 있지만, 선고 뒤에는 회사 재산에 새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그 뒤로는 관재인이 재단에서 갚습니다.
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재단채권 전부를 갚지 못하면 비율에 따라 나누는데(제477조 제1항), 보험료는 조세·임금과 함께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서는 무리에 속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회사 재산으로 보험료를 다 내지 못하면, 법이 정한 시점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족액을 지분 비율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직원 급여에서 떼어 둔 근로자 부담분을 내지 못했다면 직원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서 불이익을 걱정하게 됩니다. 체납 기간과 대상자를 정리해 관재인과 공단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직원이 모두 퇴사했다면 자격 상실 신고를 제때 해야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계속 쌓이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퇴사일과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파산선고 뒤의 지연으로 늘어나는 연체금 성격의 부분은 본래 보험료와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4대보험 체납 때문에 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나요?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과점주주 요건을 갖춘 경우 제2차 납부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신청서에 체납이 없다고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이나 체납 내역으로 재단채권 규모를 확인해 적습니다.
6.정리
4대보험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징수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앞서므로, 법인파산에서 세금과 비슷하게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습니다. 선고 전에 시작된 압류는 이어질 수 있지만 선고 뒤 새 압류는 할 수 없고, 재산이 모자라면 조세·임금과 비율로 나눕니다. 회사가 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