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선고 후에 새로 생긴 세금은 누가 내는가
파산선고가 나도 회사 재산은 한동안 남아 있고, 관재인이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파는 동안에도 세금이 생깁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앞으로 온 고지서를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파산선고 뒤에 회사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 뒤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제384조). 그래서 선고 뒤의 세금도 누가 어디서 낼지가 선고 전과 달라집니다.결론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관재인이 재단에서 내고, 재단과 관계없는 세금은 재단에서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선고 뒤의 세금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만 재단채권입니다
결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세금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해 재단채권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세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는 단서를 둡니다(제473조 제2호).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므로(제423조), 선고 뒤에 생긴 세금은 파산채권이 될 수도 없습니다.관재인이 재단에 속한 재고나 부동산을 팔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세, 재단에 속한 부동산에 매겨지는 재산세처럼 재단의 관리·환가 과정에서 생긴 세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세금은 관재인이 재단에서 수시로 냅니다(제475조).
3.경우별 검토
가. 재단의 관리·매각에서 생긴 세금
재단 재산을 보유하거나 팔면서 생긴 세금은 관재인이 신고와 납부를 챙깁니다. 매각대금을 정할 때 이 세금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실제 배당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재단과 관계없는 세금
재단과 관련 없이 생긴 세금이라면 재단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세목과 과세 원인을 보고 관재인이 판단하고, 다툼이 있으면 과세관청과 협의하거나 불복 절차로 정리합니다.
다. 선고 전 원인인데 선고 뒤에 고지된 세금
고지서가 선고 뒤에 왔더라도 과세 원인이 선고 전에 생겼다면 선고 전의 세금으로 다룹니다. 이 경우는 같은 조항의 본문에 따라 재단채권이 됩니다. 언제 고지되었는지가 아니라 언제 과세 원인이 생겼는지가 기준입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파산선고 뒤 회사 앞으로 온 세금 고지서와 우편물은 대표가 직접 처리하지 말고 관재인에게 넘깁니다. 법원은 회사 앞 우편물을 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습니다(제484조).
-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면(제486조) 그 과정에서 원천세나 4대보험료 같은 부담도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 재단에 관한 세금이 커지면 일반 채권자 몫이 줄어듭니다. 관재인은 매각 방법과 시기를 정할 때 이런 세금 부담도 함께 고려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가 개인 돈으로 내야 하는 경우는 없나요?
선고 뒤 재단에 관한 세금은 재단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대표가 개인 돈으로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과점주주라면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Q.대표 앞으로 온 고지서가 회사 세금인지 개인 세금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고지서의 납세자 이름과 세목, 과세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표 개인 이름으로 온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라면 회사 파산과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7조).
6.정리
파산선고 뒤 새로 생긴 세금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면 재단채권이 되어 관재인이 재단에서 냅니다. 재단 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보유에 따른 재산세가 대표적이고, 선고 전 원인의 세금은 고지 시점과 관계없이 선고 전 세금으로 다룹니다. 대표이사는 고지서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개인 앞 고지서는 그 성격을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