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 체납 세금 때문에 대표이사가 출국금지될 수 있는가
해외 거래처를 상대하던 대표이사는 회사 세금이 밀린 상태에서 출장을 가도 되는지, 공항에서 막히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회사 세금이 밀린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제가 해외에 못 나가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은 국세청장이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 이 제도의 대상은 '체납자'입니다.결론은, 회사 체납만으로 대표가 자동으로 출국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 개인이 체납자가 되는 경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2.출국금지의 대상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입니다
결론: 법인 세금의 체납자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그 자체로 체납자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회사가 낼 세금을 회사가 내지 않았다면 체납자는 회사이고,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그 세금을 대신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출국금지 요청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 체납 금액뿐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사정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금액 기준과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경우별 검토
가. 대표가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세금에 대해 지분 비율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세무서가 대표에게 납부고지를 하고(국세징수법 제7조) 대표가 이를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대표 자신이 체납자가 되어 출국금지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나. 대표 본인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체납되면, 처음부터 대표 개인의 체납입니다.
다. 회사 체납만 있는 경우
대표가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 체납만으로 대표 개인에 대한 국세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출국금지는 체납액 징수,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
-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 파산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 지방세나 관세 체납에도 별도의 출국금지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목별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Q.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그것만으로 출국금지가 되나요?
파산 신청 자체가 국세 출국금지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0조), 절차 중에는 연락이 닿게 하고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Q.회사 세금을 대표 돈으로 일부라도 내야 할까요?
대표 개인이 체납자가 아니라면 피해야 할 출국금지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았다면 그 금액과 불복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6.정리
출국금지는 세금을 체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 체납만으로 대표이사가 곧바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고도 내지 않거나 본인 세금을 체납하면 개인 체납자로서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금액 기준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있어 바뀔 수 있으니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