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하면 밀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매출이 끊긴 회사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파산을 검토하는 대표이사는 그 세금이 파산으로 없어지는지, 아니면 결국 누군가 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회사 세금이 꽤 밀렸는데, 파산하면 이 세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세금은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이고, 파산절차에서도 그 지위가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가 없어진 뒤에 남는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결론은, 밀린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고, 갚지 못한 부분은 회사와 함께 정리되지만 일정한 주주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세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습니다
결론: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것이면 재단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제473조 제2호). 파산관재인은 이를 배당 절차와 상관없이 갚을 수 있고, 일반 채권자의 몫보다 먼저 지급합니다(제475조, 제476조).세무서가 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 두었다면 선고 뒤에도 그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지만, 선고 뒤에는 회사 재산에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그 경우 세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재단에서 받습니다(국세징수법 제59조).
3.단계별 검토
가. 재산이 충분한 경우
세금을 포함한 재단채권을 갚고 남은 돈으로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밀린 세금이 클수록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듭니다.
나. 재산이 모자란 경우
재산이 재단채권 총액에도 못 미치면, 세법이 정한 우선권이 있더라도 재단채권끼리는 남은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77조 제1항). 세금은 근로자의 임금 등과 함께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서는 무리에 들어가고(같은 조 제2항), 그 안에서 비율로 받습니다.
다. 담보가 잡힌 재산
담보물 매각대금에서는 세금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의 선후 등에 따라 담보권자와 세금의 순위가 갈립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재산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라. 갚지 못하고 남은 세금
파산절차가 끝나 법인이 소멸하면 회사에서 더 걷을 길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법인에는 면책 제도가 없어 '세금을 면제한다'는 결정이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파산선고 뒤의 지연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은 본세와 같은 재단채권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고 뒤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고(제446조 제1항 제2호), 재단채권 범위에서 후순위파산채권은 빠지기 때문입니다(제473조 제2호).
-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부과된 소득세(예를 들어 회사 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대표 상여로 처분된 데 따른 세금)는 대표 개인의 세금이어서 법인파산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료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징수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앞서, 세금과 비슷하게 재단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파산 신청 중에 세무서가 회사 계좌를 압류하면요?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체납처분은 선고 뒤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 내역을 신청서에 적고, 선고 뒤에는 관재인에게 넘겨 정리합니다.
Q.대표이사가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6.정리
법인파산에서 밀린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고, 선고 전에 시작된 체납처분은 이어지지만 선고 뒤 새 체납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모자라면 임금 등과 함께 비율로 나누고, 담보물에서는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의 선후로 순위를 따집니다. 회사가 갚지 못한 세금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분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