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가 파산하면, 주주들은 회사 빚이 자신들에게 넘어오는지 걱정합니다. 일반 채무는 주주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세금은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 주식을 저와 아내가 대부분 갖고 있는데,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 세금이 저희한테 오나요?"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주주에게 회사 세금의 부족분을 일정 한도에서 부담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결론은,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세금을 일정한 주주가 지분 비율만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요건과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요건은 네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결론: 비상장법인일 것, 회사 재산으로 부족할 것,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일 것,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 — 이를 갖추면 지분 비율만큼 책임집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등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됩니다.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책임은 부족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고 계산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이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지분 비율 한도가 없습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기준 시점
과점주주인지는 세금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뒤 주식을 넘겼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세금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그 뒤에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그 전 세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회사 재산으로 부족'이 드러나는 때
법인파산에서는 파산재단으로 세금을 다 갚지 못한다는 사정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됩니다. 세무서가 부족액을 정해 과점주주에게 납부고지를 하면(국세징수법 제7조) 주주 개인의 납부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다. 4대보험료와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도 같은 취지의 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가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와 지방세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가진 실제 주주는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식 취득 경위와 대금 흐름 자료를 남겨 두세요.
-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개인의 채무여서 법인파산으로 함께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조세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 납부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이지만 주식이 없으면요?
과점주주 요건은 지분이 기준이어서,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는 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표 본인의 세금 체납은 이와 별개입니다.
Q.지분은 50%를 넘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요?
현행 조문은 지분 요건과 함께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이면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6.정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할 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과 경영 지배 요건을 갖춘 주주가 부족액을 지분 비율 한도에서 내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으로 회사 세금이 정리되지 않고 남으면 세무서의 납부고지로 구체화되고, 4대보험료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 보유의 실질과 기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지분 변동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