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신청을 늦춰 손해가 커지면 대표이사 책임이 되는가
매출이 끊긴 뒤에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며 영업을 이어 가다 빚이 몇 배로 불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파산을 결심할 때 대표이사는 그동안 버틴 것이 문제 되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진작 정리했어야 했는데 1년을 더 끌었어요. 그 사이 늘어난 빚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회사를 살려 보려는 노력 자체를 법이 탓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버티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오고 누구에게 갚았는지에서 생깁니다.결론은, 신청 시기를 늦춘 것만으로는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그 기간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면 민사·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책임은 '늦춘 것'이 아니라 '늦추는 동안 한 일'에서 생깁니다
결론: 채무자회생법에는 신청 지연 자체를 벌하는 규정이 없고, 지연 중의 무리한 거래·편파 변제·체불이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는 영업 중인 회사의 이사가 언제까지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늦출 목적으로 외상으로 상품을 사서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과태파산죄의 한 유형입니다(제651조 제1항 제1호).또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거래처 같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제3자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401조 제1항).
3.경우별 검토
가.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 새 거래를 한 경우
대금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물품을 외상으로 받거나 선금을 받으면 사기죄나 이사의 제3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봅니다.
나. 버티는 동안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경우
가족이나 대표이사가 보증한 금융기관에만 먼저 갚았다면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고(제391조), 경위에 따라 과태파산죄의 편파 변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제651조 제1항 제2호).
다. 임금이 밀린 경우
버티는 동안 임금·퇴직금이 밀리면 체불에 대한 처벌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회사 재산이 줄어들수록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도 줄어듭니다.
라. 해산해 청산 중인 회사인 경우
청산 중인 회사의 재산이 빚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4항, 민법 제93조).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무리한 영업 연장은 대개 대표이사의 보증채무와 고금리 차입을 함께 키웁니다. 회사 정리 뒤 대표이사 개인의 정리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 절차 비용을 낼 돈까지 다 써 버리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1호).
-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며 영업을 이어 갔다면 당시의 사업계획·자금계획을 남겨 두세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생을 시도하다 늦어진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회생 가능성을 성실히 검토하고 내린 판단이라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거래와 변제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따로 살펴봅니다.
Q.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법이 정한 시점은 없지만,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분명해졌을 때 남은 재산과 절차 비용이 있는 동안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와 대표이사 모두의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6.정리
파산 신청을 늦췄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되거나 배상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늦추는 동안 갚을 수 없는 거래를 새로 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청산 중인 회사라면 청산인에게 신청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