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각각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가
법인파산을 준비하다 '사기파산'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는 대표이사가 많습니다. 이름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사기처럼 여겨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기파산죄라는 게 있다던데, 어떤 걸 하면 거기에 걸리는 건가요?"
두 죄는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하나하나 정해 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결론은,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만 성립하며, 목적과 행위의 무게에 따라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2.두 죄는 행위 유형과 목적으로 구별됩니다
결론: 재산을 빼돌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무거운 행위를 이익 도모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면 사기파산죄, 그보다 가벼운 부실 행위는 과태파산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사기파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제650조 제1항), 과태파산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제651조 제1항).두 죄 모두 행위가 파산선고 전이든 후든 상관없지만,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이사·지배인 등이 같은 예로 처벌되고(제652조), 그 밖의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사기파산 행위를 하거나 거짓 채권을 행사해도 처벌됩니다(제654조).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사기파산죄의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있지도 않은 채무를 꾸며 재단의 부담을 늘리는 행위, 법률상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알 수 없게 적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를 고치거나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입니다.
나. 과태파산죄의 행위
파산선고를 늦출 목적으로 외상으로 상품을 사서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가 없거나 시기·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이나 변제를 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적거나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 폐쇄된 장부에 손대는 행위입니다.
다. 목적은 경위로 판단됩니다
목적이나 인식은 마음속 사정이어서 처분한 시기·상대방·가격, 대금의 행방 같은 객관적 사정을 보고 판단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직전 대표이사가 보증한 채무나 가족에게 진 빚만 먼저 갚는 일은 과태파산죄의 편파 변제 유형에 가깝습니다.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는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폐업하면서 회계 자료를 정리한다며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 전표는 5년 보존해야 합니다(상법 제33조).
- 처분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유와 가격 근거,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목적을 둘러싼 오해를 막는 길입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파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두 죄는 선고 확정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이나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Q.다른 사람이 재산을 함께 빼돌렸다면 그 사람도 처벌되나요?
채무자나 이사가 아닌 사람도 자기나 남의 이익을 위해, 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기파산 행위를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54조).
6.정리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법이 열거한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산 은닉·허위 채무·장부 조작을 목적을 가지고 하면 사기파산죄, 파산 지연을 위한 상품 투매·편파 변제·장부 부실은 과태파산죄가 됩니다. 법인에서는 그 행위를 한 이사 등이 처벌 대상이므로, 신청 전후의 처분과 장부 보관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