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직전 회사 자산을 대표 개인에게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으면 대표이사는 "어차피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재산이라면 내가 먼저 챙겨 두자"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회사에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에 넣은 돈도 많은데, 문 닫기 전에 차나 장비 정도는 제 앞으로 돌려놔도 되지 않나요?"
파산절차는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대표이사도 회사에 대한 채권자일 수는 있지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결론은, 옮긴 재산은 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고, 옮긴 경위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민사·형사 책임이 함께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옮긴 재산은 되돌려지고, 책임은 그 뒤에 남습니다
결론: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재산이 파산재단에 돌아오고,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검토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채무자의 행위를 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게 하고(제391조), 부인권을 행사하면 파산재단이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제397조 제1항).대표이사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부인 요건이 더 쉽게 충족됩니다(제392조). 재산을 받은 대표이사가 다시 가족 등에게 넘겼더라도 일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까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3.단계별 검토
가. 부인권 — 재산의 반환
값을 받지 않고 넘겼거나 그와 같이 볼 만큼 대가가 적다면 무상행위로 보아 지급정지·파산신청 전 6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1년 안의 행위까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제4호, 제392조 제3항). 그 기간 밖이라도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면 고의부인 대상이 됩니다(제391조 제1호).
나. 이사 책임 — 손해배상과 보전처분
회사 재산을 빼낸 것은 이사의 임무 위반이어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법원은 이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대표이사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351조).
다. 형사책임 — 사기파산과 횡령·배임
자기 이익을 위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가 될 수 있고(제650조 제1항 제1호, 제652조), 회사 재산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업무상 횡령·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시세대로 값을 치렀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 관재인이 가격 근거와 함께 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명목이 매매든 대물변제든 퇴직금 정산이든 관재인은 실질을 봅니다. 차량·보증금 반환청구권·매출채권처럼 재산의 형태가 달라도 같습니다.
- 이미 옮긴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원상회복을 검토하고, 그 경위를 신청서와 관재인 설명에 사실대로 밝히는 편이 대표이사에게도 낫습니다.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와 목적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돌려받는 셈 치고 가져와도 되나요?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는 돈입니다. 재산으로 먼저 받아 가면 편파적인 대물변제로 부인 대상이 되고, 과태파산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제651조 제1항 제2호).
Q.부인되면 제가 낸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낸 대금이 파산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이익만 남아 있으면 그 한도에서 재단채권으로, 남은 것이 없으면 파산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398조).
6.정리
파산 직전 회사 재산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옮겨도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고, 특수관계인 거래라 요건과 기간도 대표이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와 별도로 이사로서의 손해배상, 사기파산죄나 업무상 횡령·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을 가져오지 말고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