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가 파산하면 남은 회사 빚을 대표이사가 떠안는가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대표이사는 회사보다 자기 집과 가족의 생활을 먼저 걱정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쌓인 빚이 결국 자기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남은 빚은 결국 대표인 제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나 주주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상법 제331조). 회사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으로만 갚습니다.결론은, 회사 빚을 대표이사가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대표이사가 자기 이름으로 따로 지게 된 책임은 법인파산과 상관없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2.대표이사가 갚게 되는 것은 '회사 빚'이 아니라 '자기 책임'입니다
결론: 연대보증,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 이사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처럼 대표이사 개인에게 근거가 있는 부분만 대표이사에게 청구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누고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법인에는 개인과 같은 면책 제도가 없고, 절차가 끝나면 회사가 소멸해 남은 빚을 질 주체가 사라집니다.그렇다고 남은 회사 빚이 대표이사에게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회사와 별도로 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보증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회사 대출·거래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금융기관 대출, 보증기관의 보증, 리스나 법인카드 약정에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 파산절차에서 배당으로 갚지 못한 나머지는 보증인인 대표이사가 갚아야 합니다.
나.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회사 재산으로 국세를 다 내지 못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며, 책임은 지분 비율만큼으로 한정됩니다.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다.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99조). 회사가 파산하면 이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해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면 거래처 같은 제3자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오래전에 서명한 보증 약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보증기관별 보증 잔액을 확인해 두어야 대표이사 개인의 정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보증액이 크면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가지급금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이어서 관재인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이지만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 책임도 지나요?
제2차 납세의무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지분과 경영 지배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금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Q.회사 파산절차가 끝나면 보증채권자도 더는 청구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배당으로 받은 만큼 보증채무가 줄어들 뿐, 남은 금액은 보증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정리
회사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으로만 갚고,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것은 연대보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이사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처럼 개인에게 따로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증 내역과 지분 구조, 회사 자금 사용 내역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