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가
법인파산을 상담하러 온 대표이사 중에는 처벌이 두려워 신청을 계속 미뤄 온 분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회사가 망하면 대표가 감옥에 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대표인 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사업이 실패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법은 파산 그 자체가 아니라, 파산을 앞두고 또는 파산 과정에서 한 특정한 행위를 처벌합니다.결론은, 파산 신청이나 파산선고 자체는 처벌 사유가 아니고, 재산 은닉·장부 조작·거짓 설명·회사 자금 유용처럼 법이 정한 행위가 있을 때 처벌이 문제 된다는 것입니다.
2.처벌은 '파산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문제 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파산범죄, 형법상 횡령·배임·사기, 근로 관계 법률의 임금 체불 처벌 규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를 정하고(제650조·제651조), 법인의 이사가 그 행위를 하면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제652조). 두 죄 모두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또 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설명의무위반죄가 됩니다(제658조). 이와 별개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형법상 횡령·배임이, 갚을 능력 없이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조작한 경우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없애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목적과 행위 유형에 따라 사기파산죄 또는 과태파산죄가 됩니다.
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회사 목적과 상관없이 쓰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대법원은 빌리거나 외상으로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인 경우에 사기죄를 인정하고,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라.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임금·퇴직금 체불을 따로 처벌합니다.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미 생긴 체불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형사 문제의 출발점은 대개 신청 직전의 정리입니다. 신청을 결정한 뒤에는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 변제를 상의 없이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폐업하며 장부와 전표를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장부는 관재인에게 넘길 자료이고, 없애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관재인 질문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추측하지 말고 확인해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고소가 막히나요?
파산절차가 고소나 수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당시 매출·수주·자금계획)가 있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사기·임금 체불은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고, 채권자도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제1항).
6.정리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재산 은닉·장부 조작·거짓 설명,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 속여서 돈을 빌린 행위, 임금 체불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 문제 됩니다. 신청 전후의 재산 정리와 관재인에 대한 설명을 사실대로, 자료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