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관재인은 언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파산선고 뒤 관재인이 장부와 계좌를 살피기 시작하면, 이사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 하나하나가 문제 되지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사업이 안 돼서 망한 건데, 그것까지 관재인이 저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업 실패 자체는 손해배상 사유가 아닙니다. 관재인이 보는 것은 손실이 났느냐가 아니라,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맡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 재산을 줄였느냐입니다.결론은, 이사의 위법행위나 임무 해태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그것이 자료로 확인될 때 관재인이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2.청구권은 회사의 것이고, 관재인이 회사를 대신해 행사합니다
결론: 근거는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고, 파산 뒤에는 그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해 관재인이 행사합니다.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고, 의사록에 이의를 적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이 청구를 위한 특별한 절차를 둡니다. 법원은 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제351조),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조사확정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352조). 관재인은 그런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되면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자주 문제 되는 행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퇴직금을 받아 간 경우, 담보 없이 관계회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 자신이 회사와 거래한 경우(상법 제398조)가 대표적입니다.
나. 경영 판단은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투자 실패나 거래처 부도 자체는 이사 책임과 구별됩니다.
다. 조사확정재판과 그 뒤
관재인은 신청할 때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합니다(제352조). 결정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353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책임을 지는 사람에는 등기 이사뿐 아니라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회장·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1조의2, 채무자회생법 제351조).
- 감사도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414조), 같은 손해에 이사도 책임이 있으면 연대해 배상합니다.
- 관재인의 질문에는 결정의 경위와 근거 자료로 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시의 회의 자료·검토 문서가 경영 판단이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그렇습니다.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재판상 청구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제352조 제5항).
Q.관재인과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관재인은 이사의 자력과 회수 가능성을 보고 화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제492조 제11호).
6.정리
관재인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사의 위법행위나 임무 해태로 회사 재산이 줄어든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으로 그 청구를 뒷받침하고, 이사는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의 판단 근거와 자금 흐름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