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가 파산한 뒤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가
법인파산을 결심한 대표이사가 다음으로 묻는 것은 자기 집과 통장이 안전한지입니다. 채권자의 독촉 전화가 대표이사 개인 휴대전화로 오기 시작하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제 아파트하고 개인 통장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압류는 채권자가 '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증명하는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갖추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결론은, 회사 파산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압류되지 않지만, 대표이사 개인에게 별도의 지급 의무가 있는 채권자는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파산재단은 회사 재산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법인파산에서 처분되는 것은 회사 재산이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대표이사에게 따로 책임이 있을 때만 집행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정합니다(제382조 제1항). 법인파산의 채무자는 회사이므로 대표이사 명의의 집·예금·차량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반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갚을 의무가 생긴 채권자는 회사 파산과 별도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는지를 나눠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연대보증 채권자
대표이사가 보증한 금융기관·보증기관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대표이사의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면(대위변제) 그 뒤로는 보증기관이 대표이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나. 세무서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과점주주가 회사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 고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판결 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로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다. 파산관재인 — 손해배상·가지급금 반환
관재인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반환이나 이사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긴급하면 파산선고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51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표이사가 쓰고 있더라도 명의가 회사인 차량·보증금은 회사 재산입니다. 관재인에게 넘겨야 하고 개인 재산처럼 처분하면 문제가 됩니다.
- 보증채무로 개인 재산이 압류될 상황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파산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보증하지 않은 거래처가 대표이사에게 독촉한다고 해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사 세금 때문에 대표이사가 출국금지될 수도 있나요?
출국금지는 국세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체납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회사 체납만으로 대표이사가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자가 된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신청 전에 제 집을 가족 명의로 바꿔 두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채권자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이전을 되돌릴 수 있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6.정리
법인파산에서 처분되는 재산은 회사 명의의 재산뿐이고, 회사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 채권자, 제2차 납세의무를 고지한 세무서, 가지급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재인은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 내역과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대표이사 개인의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