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임한 전 대표이사에게도 파산절차의 책임이 남는가
회사를 넘기거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몇 년이 지난 분이 회사 파산 소식과 함께 관재인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대표에서 물러났고 그 뒤 일은 전혀 모르는데, 왜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관재인은 회사가 어떻게 파산에 이르렀는지,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처음부터 살핍니다. 그 기간에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라면 퇴임했더라도 설명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결론은, 퇴임 뒤에도 재임 중의 일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와 책임이 남고, 퇴임 뒤에 생긴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책임을 가르는 기준은 '언제 한 일인가'입니다
결론: 재임 중의 행위와 재임 중 선 보증은 퇴임으로 사라지지 않고, 관재인에게 그 기간의 일을 설명할 의무도 이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정하면서, 전에 그 자격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같은 의무를 준용합니다(제321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전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58조).이사가 재임 중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책임은 퇴임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상법 제399조), 관재인이 퇴임한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등도 행위를 할 당시 이사였다면 퇴임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652조).
3.단계별 검토
가. 설명 요청에 응하는 범위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의 재산 상태, 거래, 장부 관리에 관해 아는 범위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퇴임 뒤의 일은 모른다고 사실대로 답하고, 인계한 자료와 시점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재임 중 결정에 대한 책임
퇴임 직전에 한 재산 처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퇴직금·위로금 수령은 관재인이 특히 주의 깊게 봅니다. 받은 돈의 근거(정관·주주총회 결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 재임 중 선 연대보증
퇴임해도 보증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퇴임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해지 전에 이미 생긴 채무는 책임을 집니다.
라. 등기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사임했더라도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수에 모자라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퇴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퇴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상법 제37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퇴임할 때 넘긴 장부·인감·통장의 목록과 인수인계 날짜가 남아 있으면 퇴임 뒤의 일과 선을 긋는 근거가 됩니다.
-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퇴임 사실을 알리고 보증 해지를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를 넘기면서 받은 주식 대금이나 정산금이 회사 자금에서 나왔다면 관재인이 그 흐름을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퇴임한 지 오래됐는데 관재인 연락에 꼭 응해야 하나요?
응해야 합니다. 전에 이사였던 사람에게도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기억과 보유 자료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Q.퇴임 뒤에 회사가 새로 진 빚도 제가 보증 책임을 지나요?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대출만 보증했다면 그 채무에 한정되고,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한도를 정해 보증했다면 해지했는지와 해지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6.정리
전 대표이사도 재임 기간의 일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와 손해배상·형사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임 뒤에 생긴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므로, 퇴임 시점과 인수인계 내역을 자료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임 중 선 보증은 종류와 해지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