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회사 파산의 책임을 지는가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자리에 이름만 올려 준 분들이 회사가 파산하면서 뒤늦게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회사 일은 전혀 몰랐는데 법원과 관재인의 연락은 자기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에 이름만 올렸고, 회사는 형부가 다 운영했어요. 저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으면 법은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봅니다. 내부 사정은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정이 모든 책임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결론은, 명목상 대표이사도 이사로서의 의무와 본인이 서명한 보증 책임을 지고, 회사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그와 별도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2.등기된 이상 법적으로는 대표이사입니다
결론: 설명의무와 보증 책임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도 그대로 있고, 손해배상·형사책임은 실제로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게을리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에게 관재인 등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합니다(제321조). 등기 이사인 이상 명목상이라는 이유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이사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대법원은, 이른바 명목상 이사라도 회사 업무를 전혀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위법한 업무 집행을 방치했다면 그것이 임무 해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연대보증 책임
대표이사 자격으로 금융기관·보증기관 서류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은 본인의 채무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보증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사로서의 손해배상 책임
실제 경영자의 자금 유용 등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관재인은 이를 막지 못한 명목상 대표이사의 감시 소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실제로 얼마나 관여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 형사책임
사기파산죄나 횡령·배임은 그 행위를 하거나 함께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명목상 대표이사가 재산 처분이나 장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자료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실제 경영자의 책임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회장·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묻습니다(상법 제401조의2). 채무자회생법도 이런 사람을 이사 재산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에 넣고(제351조), 이사가 아닌 사람의 사기파산 행위도 처벌합니다(제654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명의를 빌려준 기간에 은행·리스·카드 서류에 서명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개인의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경영자가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업무 지시 메시지, 결재 기록, 자금 이체 내역)를 정리해 두면 관재인 설명과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회사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직함이 아니라 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주식까지 명의로 받아 두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사 일을 몰라서 관재인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답하고, 모르는 부분은 실제로 업무를 맡은 사람과 관련 자료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거짓 설명이 아닙니다.
Q.지금이라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재임 기간에 생긴 책임은 물러나도 남고, 전에 이사였던 사람에게도 설명의무가 있습니다(제321조 제2항). 물러나는 것은 앞으로의 책임을 줄이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6.정리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라도 등기된 이상 설명의무를 지고, 본인이 서명한 보증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방치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 경영자는 업무집행지시자나 제3자로서 따로 책임을 집니다. 명의 대여의 경위와 실제 경영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