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재인의 설명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처벌되는가
파산선고가 나면 관재인이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불리한 질문이 나올까 걱정한 나머지 연락을 피하거나 대충 둘러대고 싶어지는 것도 이때입니다.
"관재인이 묻는 걸 다 대답해야 하나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잘못 말하면 처벌받는 건 아닌지요."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찾아 채권자들에게 나누려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의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설명할 의무를 정하고, 그 의무를 어기는 것에 형벌을 둡니다.결론은, 정당한 사유 없는 설명 거부와 거짓 설명은 처벌 대상이지만, 아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해 답하면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설명의무는 있지만, 처벌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결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설명의무위반죄가 되고,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필요한 설명'을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해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와 그 대리인, 이사, 지배인이 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을 받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하고, 전에 그 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제321조).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58조).다만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좁게 봅니다. 질문 하나에 답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별 검토
가. 누가, 누구의 요청에 설명하는가
법인파산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와 지배인이 설명의무자입니다. 요청하는 쪽은 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이고, 실제로는 관재인의 면담과 서면 질의가 대부분입니다.
나. 처벌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의 소재, 신청 전 처분과 변제, 장부와 계좌처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러 감추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확인해 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설명이 아닙니다.
다. 처벌 밖에서 생기는 불이익
설명이 막히면 관재인은 계좌 추적 등으로 조사를 넓히고, 그 경위는 법원에 보고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이사의 구인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19조, 제320조 제2호). 숨긴 거래가 드러나면 부인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 사기파산죄의 목적 판단에서도 불리해집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기억에만 기대어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계좌 내역과 다를 때 거짓 설명으로 의심받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파산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달라진 사정이 있으면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함께 밝힙니다.
-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우면 미리 사정을 알리고 기한을 조율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나쁜 대응입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관재인 면담에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고 동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설명 내용 자체는 회사를 운영한 대표이사가 아는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Q.대표이사에서 물러났는데도 설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에 이사였던 사람에게도 설명의무가 준용되므로(제321조 제2항), 재임 기간의 일은 퇴임 뒤에도 설명해야 합니다.
6.정리
관재인에게 하는 설명은 법이 정한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나 거짓 설명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설명으로 좁게 보므로, 아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해 답하면 됩니다. 불리한 사실도 경위와 자료를 갖춰 설명하는 것이 결국 대표이사를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