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관재인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크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 없이 나간 돈을 회계상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장부에만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지, 실제로는 회사 일에 다 쓴 돈인데요."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관재인은 그 권리를 회사 재산으로 보고 회수를 시도합니다.결론은, 관재인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하지만, 회사를 위해 쓴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는 만큼 청구 금액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급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받을 돈'입니다
결론: 가지급금 반환청구권은 회사 재산이므로 파산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관리하고 행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정하고(제382조 제1항), 그 관리·처분 권한을 관재인에게 줍니다(제384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받을 대여금 성격의 가지급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그래서 관재인은 계정별 원장과 통장 거래내역을 보며 가지급금이 생긴 경위를 묻고,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492조 제10호).
3.단계별 검토
가. 가지급금의 정체부터 나눕니다
실제로 회사 경비를 썼지만 증빙을 갖추지 못한 돈,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돈, 회계 처리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영수증·계약서·거래처 확인서로 회사 지출임을 밝힌 부분은 가지급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나.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넣은 가수금이 있으면 그것은 대표이사의 파산채권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으면 상계할 수 있지만(제416조),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은 상계가 금지됩니다(제422조). 상계가 되는지는 관재인이 발생 시기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 남은 금액의 회수와 합의
관재인은 대표이사의 재산 상태와 회수 가능성을 보고 분할 지급이나 화해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화해 역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92조 제11호).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직전에 가지급금을 상여나 퇴직금으로 바꿔 장부에서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보수 지급이 되어 부인이나 이사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회사 채무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몫입니다.
- 회사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로 쓴 돈이라면 반환 문제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5.자주 묻는 질문
Q.가지급금이 많아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금액과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사용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심문과 관재인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가지급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재인이 판결 등을 받아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그 반환채무도 개인 채무의 하나로 함께 다루어집니다.
6.정리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사가 받을 돈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관재인이 반환을 청구합니다. 실제 회사 업무에 쓴 사실을 증빙으로 밝히거나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부를 사후에 고쳐 없애는 방식은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신청 전에 가지급금의 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