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은 바로 없어지는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대표이사는 그날로 회사가 사라지는지, 등기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회사가 없어진다면 회사 빚도 끝나는 것인지도 묻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는 그날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회사 빚도 다 끝난 거죠?"
파산선고는 회사를 해산시키지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나누는 동안에는 회사가 법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고와 소멸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결론은, 선고로 해산하되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존속하고,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 결정으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2.해산과 소멸은 다른 단계입니다
결론: 회사는 파산선고로 해산하지만,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법은 파산을 회사의 해산 사유로 정합니다(상법 제517조, 제227조).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해산한 법인이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328조). 그래서 관재인이 회사 명의의 재산을 팔고 채권을 회수하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파산선고와 파산종결·파산폐지 결정은 법원사무관등이 법인 등기에 촉탁해 기록합니다(제23조 제1항). 법은 법인이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548조 제2항).
3.단계별 검토
가. 파산선고 — 해산, 그러나 존속
선고로 회사는 해산하고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영업은 원칙적으로 멈추지만 법인격은 남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환가와 배당 — 절차의 진행
관재인이 재산을 돈으로 바꿔 재단채권을 갚고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소송이 있으면 이 단계가 길어집니다.
다. 종결 또는 폐지 — 소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제530조), 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모자라면 파산폐지 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제545조). 남은 재산이 없다면 이로써 법인은 소멸하고, 그 결정도 등기에 기록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법인에는 개인 같은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회사 빚은 빚을 진 주체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정리되는 것이고, 대표이사 등이 선 보증채무는 법인의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548조 제2항, 제567조).
- 대법원은 파산절차가 끝난 뒤에도 정리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법인이 아직 존속한다고 봅니다.
- 선고 뒤에도 등기부에 이사가 남아 있지만 재산에 관한 일은 관재인이 합니다. 이 기간에 회사 명의로 새 거래를 벌여서는 안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소멸하면 남은 세금도 끝나나요?
회사에 대한 징수는 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상장 회사의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 지분 비율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 따로 확인합니다.
Q.절차가 끝난 뒤 회사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종결 결정 뒤에 배당할 재산이 새로 생기면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합니다(제531조).
6.정리
파산선고로 회사는 해산하지만 곧바로 없어지지 않고, 파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며 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 결정으로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소멸하지만, 법인에는 면책이 없고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