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은 누가 맡고 무엇을 하는가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으면 낯선 이름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바로 파산관재인입니다. 대표이사는 이 사람이 회사 편인지, 채권자 편인지부터 궁금해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우리 회사를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사하러 오는 사람인가요?"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해 파산절차의 실무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원의 감독 아래 일합니다.결론은, 파산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채권을 정리해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2.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이 감독합니다
결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선임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책임을 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제312조 제1항),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며 법인도 관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55조). 관재인은 1인이 원칙입니다(제356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제358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361조). 실무에서는 도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합니다
취임하면 바로 회사 재산을 점유해 관리하기 시작하고(제479조), 장부를 마감해 더 고칠 수 없게 한 뒤 재산 가액을 평가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듭니다(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나. 재산을 돈으로 바꾸고 나눕니다
재고·채권·부동산 등을 환가하는데, 부동산 임의매각이나 영업양도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제492조).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고, 재단채권을 먼저 갚은 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다. 신청 전 거래와 이사 책임을 조사합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거래가 있으면 부인권을 행사하고(제391조, 제396조), 이사 등의 책임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제351조, 제352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에 이른 사정과 재산 상황을 보고합니다(제488조). 대표이사의 설명이 그 보고의 바탕이 됩니다.
- 관재인의 보수와 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파산재단과 예납금에서 나갑니다. 대표이사가 관재인에게 따로 비용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관재인의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직권 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364조).
5.자주 묻는 질문
Q.신청을 맡았던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관재인을 맡지는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관재인은 채권자 전체를 위해 회사의 거래를 조사해야 하는 자리이고, 신청 대리인은 회사 쪽에서 그 조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Q.관재인과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파산선고 공고와 채권자 등에게 보내는 서면에 관재인의 이름과 사무소가 적힙니다(제313조). 보통 관재인 쪽에서 먼저 연락해 인계 일정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6.정리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고 감독하는 절차의 실무 책임자로, 회사 재산의 점유·관리와 환가, 채권조사와 배당, 부인권과 이사 책임 조사를 맡습니다.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채권자 전체를 위해 일하므로, 대표이사는 사실대로 설명하고 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협조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