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관재인은 대표이사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가
관재인 면담을 앞둔 대표이사는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긴장합니다. 무엇을 물을지 모르니 더 불안합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물을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불리한 걸 물으면 어떻게 하죠?"
면담은 관재인이 재산을 찾고 절차의 방향을 정하려고 회사 사정을 듣는 자리입니다. 묻는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주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결론은, 관재인은 경위·재산·신청 전 거래·특수관계인 거래·근로자와 세금을 묻고, 대표이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면담은 설명의무가 실제로 이행되는 자리입니다
결론: 대표이사는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이사와 지배인, 종전에 그 자격을 가졌던 사람에게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따른 설명의무를 지웁니다(제321조). 그 설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면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58조).다만 대법원도 처벌되는 「필요한 설명」을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해 해석합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설명을 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경위와 영업 중단
언제부터 어려워졌는지, 처음 연체한 때와 영업을 멈춘 날, 자구 노력과 그 결과를 묻습니다. 신청서의 경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나. 재산의 소재와 장부
계좌별 잔액, 받을 돈의 상대방과 회수 가능성, 재고·차량의 위치와 보관자, 장부와 전산 자료의 보관 상태를 묻습니다.
다. 신청 전 거래와 특수관계인
특정 채권자에게 갚은 것, 재산을 판 것, 담보를 내준 것과 그 대금의 쓰임, 대표자·가족·관계회사로 간 돈,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경위를 묻습니다.
라. 근로자·세금·계약
직원 퇴직과 체불, 대지급금 진행, 세금 체납, 임대차·리스·납품 계약과 소송·압류를 묻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가지급금이 많다면 그 돈이 실제로 회사를 위해 쓰였는지 보여 줄 증빙을 미리 모읍니다. 증빙 없는 설명은 회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진술은 관재인 보고서에 옮겨지고 계좌 내역과 대조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답은 「확인해 알려 드리겠습니다」로 남기고 나중에 자료로 보완합니다.
- 대리인과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되, 답을 꾸미는 준비가 아니라 자료를 찾아 정확히 답하는 준비여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불리한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재인이 파산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다면 불리하더라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숨긴 사실이 계좌 내역으로 드러나면 설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Q.면담을 한 번 하면 끝나나요?
사건에 따라 여러 번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추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질문마다 기한 안에 자료와 함께 답합니다.
6.정리
관재인 면담에서는 파산 경위, 재산과 장부, 신청 전 거래와 특수관계인 거래, 근로자·세금·계약을 주로 묻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답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한 뒤 보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