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관재인에게 어떤 자료를 넘겨주어야 하는가
파산선고 직후 관재인에게서 연락이 오면 대표이사는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자료가 사무실, 세무대리인, 직원의 컴퓨터에 흩어져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재인이 자료를 달라는데, 어디까지 넘겨야 하는 건가요?"
관재인은 넘겨받은 자료로 재산을 찾고, 채권을 확인하고, 신청 전 거래를 살핍니다. 자료가 빠지면 조사가 길어지고 대표이사에게 설명을 다시 요구하게 됩니다.결론은, 재산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원자료와 그 접근 수단을 빠짐없이 넘기고, 넘긴 내역을 목록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2.인계는 관재인의 점유·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첫 단계입니다
결론: 관재인이 재산을 점유·관리하고 장부를 폐쇄하려면 대표이사가 넘기는 자료와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취임 후 즉시 재산의 점유·관리에 착수하고(제479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며(제48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내도록 합니다(제483조). 이 모든 일이 대표이사가 넘기는 자료에서 출발합니다.관재인이 폐쇄한 장부를 고치거나 숨기거나 손괴하면 사기파산죄나 과태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650조 제1항 제4호, 제651조 제1항 제4호).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장부와 서류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전표, 세무 신고서와 재무제표, 계약서철(매출·매입·임대차·리스·대출), 직원 명부와 급여·퇴직금 자료, 진행 중인 소송·압류·경매 서류입니다.
나. 돈과 권한에 접근하는 수단
통장과 OTP, 공인인증서, 법인인감과 인감카드, 법인카드, 회계 프로그램 계정과 백업, 사업장·창고 열쇠와 출입 수단입니다. 비밀번호는 서면에 적지 말고 관재인에게 따로 전달합니다.
다. 재산과 받을 돈의 목록
계좌별 잔액, 거래처별 매출채권과 근거 서류, 재고·기계·차량의 소재와 보관자, 임차보증금, 회사 것이 아닌 리스 물건 목록을 정리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은행 거래내역은 은행이 발급한 원본 그대로 냅니다. 엑셀로 받았더라도 행을 지우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 넘길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으면 압수목록 사본으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없어진 자료는 사유와 대체 자료를 밝힙니다.
- 선고 직후부터 관재인의 자료 요청이 이어집니다. 요청서의 항목 번호대로 정리해 내면 확인이 빠르고,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자료는 예정일을 미리 알립니다.
- 넘긴 날짜와 받은 사람, 품목을 적은 인계 목록을 만들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사 PC나 휴대전화도 넘겨야 하나요?
회사 소유 기기와 업무 자료는 관재인이 재산과 거래를 확인하는 데 씁니다.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개인 자료가 섞여 있으면 관재인과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Q.신청서를 낼 때 이미 낸 자료도 다시 줘야 하나요?
관재인이 요청하면 다시 냅니다. 신청서와 첨부자료 사본을 함께 넘기면 관재인이 전체 흐름을 빨리 파악합니다.
6.정리
파산관재인에게는 장부·서류 원본, 통장·인감·OTP·법인카드 같은 접근 수단, 재산과 받을 돈의 목록을 빠짐없이 넘겨야 합니다. 원자료는 고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없는 자료는 사유와 함께 알리며, 인계 목록을 남겨 두는 것이 대표이사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