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선고 후 대표이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청을 마치고 선고까지 나면 대표이사는 이제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뒤부터가 대표이사의 협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고가 났으니 이제 저는 손을 떼면 되는 건가요?"
선고로 재산에 관한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지만,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전히 대표이사입니다. 법이 대표이사에게 설명의무를 지우는 이유입니다.결론은, 대표이사는 재산과 자료를 넘기고, 사실대로 설명하며, 회사 재산에서 손을 떼는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권한은 넘기고 설명의무는 남습니다
결론: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넘어가지만, 대표이사의 설명의무와 협조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제384조). 채무자의 이사는 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이미 물러난 전 대표이사도 같습니다(제321조).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58조). 법원은 필요하면 이사의 구인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19조, 제320조).
3.단계별 검토
가. 선고 직후 — 인계
회계장부·전표·계약서 원본, 법인인감·통장·OTP·법인카드, 사업장·창고 열쇠, 회계 프로그램 접속 정보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인계 목록을 남깁니다.
나. 조사 기간 — 설명과 자료 제출
관재인의 면담과 자료 요청에 기한 안에 답합니다. 모르는 것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해 알려 줍니다.
다. 법원 기일 — 출석과 협조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등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해 설명에 협조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를 알립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법원 실무(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선고 뒤 회사 사무실의 물건을 함부로 반출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개인 물건을 가져가야 한다면 관재인과 먼저 확인합니다.
- 법원 실무(서울회생법원)에서는 관재인이 작성하는 재산목록에 대표이사가 확인 서명하는 운영이 있습니다. 목록이 실제와 다르면 서명 전에 바로잡습니다.
- 선고 뒤 은행·카드사·채권자의 연락에는 사건번호와 관재인을 알려 주고, 회사 돈으로 따로 갚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회사로 온 우편과 소장도 바로 관재인에게 넘깁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설명을 잘못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좁게 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해 바로잡으면 됩니다.
Q.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빚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파산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증 내역을 정리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따로 검토합니다.
6.정리
파산선고 뒤 대표이사는 장부·인감·통장·열쇠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관재인과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사실대로 설명하며, 법원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과 사무실 물건에는 손대지 않고, 들어오는 연락과 우편은 관재인에게 넘깁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