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의 채권자집회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파산선고 결정에는 채권자집회 기일이 함께 정해집니다. 채권자도, 대표이사도 그 자리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이 회사 처리 방법을 투표로 정하는 건가요?"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는 기일로,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듣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처럼 회생계획안을 표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결론은, 채권자집회의 중심은 관재인의 보고와 그에 대한 질의이고, 결의는 법이 정한 몇 가지 사항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2.첫 집회는 선고 때 정해지고 관재인이 보고합니다
결론: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일부터 4월 이내에 열리고, 관재인이 파산에 이른 사정과 재산 현황을 보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도록 하며, 그 기일은 선고일부터 4월 이내여야 하고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12조).관재인은 이 집회에서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의 경과와 현상을 보고합니다(제488조). 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제369조),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로 성립합니다(제370조 제1항).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보고와 질의
관재인이 재산 목록, 환가 계획, 신청 전 거래의 검토 상황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질문합니다. 채권자집회는 대표이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321조).
나. 법이 정한 결의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과 고가품의 보관방법을 결의할 수 있고(제489조), 감사위원을 둘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376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관재인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제364조).
다. 이후의 집회
절차가 길어지면 속행 기일에서 환가 진행을 보고하고, 마지막에는 관재인의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제365조, 제529조). 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모자라 절차를 폐지할 때에도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45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날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고, 간이파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병합해야 합니다(제552조).
-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집회 전에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 대리인을 보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제372조).
5.자주 묻는 질문
Q.채권자가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채권을 신고했다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제461조),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다툴 수 있으므로(제462조) 통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채권자들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집회는 대표이사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의 범위에서 설명하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관재인을 통해 알리면 됩니다.
6.정리
법인파산의 채권자집회는 관재인이 파산에 이른 사정과 재산 상황을 보고하고 채권자들이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영업의 계속 여부, 고가품 보관방법, 감사위원 설치 같은 법정 사항을 결의할 수 있지만, 회생처럼 계획안을 표결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