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 관리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파산선고 결정이 나도 회사 등기부에는 대표이사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뒤에도 회사 통장이나 재고를 대표이사가 관리해도 되는지 헷갈려 합니다.
"선고가 났어도 제가 대표이사인데, 통장은 계속 제가 관리하면 되나요?"
파산선고는 회사 재산을 다루는 권한을 대표이사에게서 떼어 파산관재인에게 옮기는 결정입니다. 그 효력은 선고한 때부터 바로 생깁니다.결론은, 선고 순간부터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대표이사는 재산을 넘기고 설명하는 위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2.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결론: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 그 뒤 회사가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제311조), 회사가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파산재단이 됩니다(제382조). 그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제384조).선고 뒤 회사가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선고일에 한 행위는 선고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29조).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도 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제359조).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예금과 받을 돈
회사 계좌와 매출채권은 관재인이 관리하고 회수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채무자에게 회사에 갚지 말라는 명령을 공고하므로(제313조 제1항 제4호), 거래처는 관재인에게 갚아야 합니다.
나. 재고·기계·차량·부동산
관재인이 점유하고 평가해 환가합니다. 저당권 같은 담보가 있는 재산은 담보권자가 파산절차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는 별제권의 대상이 됩니다(제411조, 제412조).
다. 회사 것이 아닌 물건
리스 설비, 소유권이 유보된 물건, 맡아 둔 물건은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407조). 공장저당 목록에 든 기계와 리스 설비를 구분해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등기부에 대표이사 등기가 남아 있어도 재산에 관한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재산을 팔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이 문제됩니다.
- 회사 사업장에 있는 남의 물건이 회사 재산으로 잘못 알려져 압류되었다면, 그 물건의 주인은 파산절차와 별개로 제3자이의의 소 같은 민사집행법 절차로 다툽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파산재단이 아닙니다. 다만 가지급금처럼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관재인이 회수를 검토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선고를 모르고 거래처가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요?
선고 사실을 모르고 회사에 갚았다면 그 변제를 채권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고, 알고 갚았다면 파산재단이 실제로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제332조). 들어온 돈은 즉시 관재인에게 알리고 넘깁니다.
Q.대표이사에게는 아무 권한도 남지 않나요?
재산에 관한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지만, 대표이사는 관재인과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하고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21조).
6.정리
파산선고 시점부터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그 뒤 회사가 재산에 관해 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금·채권·재고는 관재인이 관리하고, 담보물은 별제권으로, 남의 물건은 환취의 대상으로 따로 다뤄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