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선고 뒤 남은 주문을 위해 영업을 잠시 이어갈 수 있는가
제조업이나 납품업체는 파산선고 무렵에도 만들다 만 제품이나 남은 주문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대로 멈추기가 아깝습니다.
"반쯤 만든 물건만 마무리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선고 뒤에도 공장을 잠깐 돌려도 되나요?"
파산은 영업을 마치고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지만, 법은 재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면 영업을 계속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합니다.결론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남은 주문을 마무리할지도 관재인이 계약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영업 계속은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합니다
결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도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486조), 채권자집회가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에 관해 결의할 수 있게 합니다(제489조).선고 뒤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있으므로(제384조), 대표이사가 관재인 모르게 공장을 돌리거나 원자재를 쓰면 그 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329조)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단계별 검토
가. 남은 주문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문별 계약 내용, 남은 공정, 완성에 드는 원가와 인력, 받을 대금, 위약금 조항을 정리해 관재인에게 설명합니다. 반제품을 그대로 팔 때와 완성해 납품할 때의 차이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나. 계약을 이행할지 관재인이 선택합니다
양쪽 모두 이행을 끝내지 않은 계약은 관재인이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제335조). 회사가 일을 해 주기로 한 도급계약은 관재인이 재료를 제공해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41조).
다. 비용과 위험을 따집니다
영업을 이어 가며 생기는 비용과 관재인이 이행을 택한 계약 상대방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되어(제473조) 먼저 나가므로, 남는 이익이 없다면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남은 주문에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그 인력과 임금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선고 뒤 일한 대가도 재단채권으로 지급됩니다.
- 원자재나 설비가 리스·소유권유보 물건이거나 담보로 잡혀 있으면 쓰기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영업 계속이 어렵다면 반제품·재고를 일괄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역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제492조).
5.자주 묻는 질문
Q.신청 단계에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미리 적어도 되나요?
신청서에 진행 중인 주문과 정리 계획을 사실대로 적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선고 뒤 계속할지는 관재인과 법원이 정합니다.
Q.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조항과 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처의 통지를 받으면 직접 답하지 말고 관재인에게 바로 넘깁니다.
6.정리
파산선고 뒤에도 남은 주문을 마무리하는 것이 재산을 늘리는 데 유리하면,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문별 원가·대금·인력을 정리해 관재인의 판단을 돕되, 스스로 공장을 돌리거나 계약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