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선고 후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소송도 함께 늘어납니다. 회사가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파산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 여러 건인데, 파산선고가 나면 그 재판은 누가 하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회사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은 일단 멈추고, 소송의 종류에 따라 이어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결론은,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된 뒤 관재인이 맡고, 채권자의 돈 청구 소송은 파산절차 안의 채권조사로 옮겨 간다는 것입니다.
2.선고로 소송은 일단 중단됩니다
결론: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수계 절차를 거쳐 다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9조). 회사에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이 중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제359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그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이 됩니다(제347조).
3.경우별 검토
가. 회사가 원고인 소송
거래처에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처럼 회사가 받을 돈에 관한 소송은 관재인이 이길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 비용을 따져 이어 갈지 정합니다. 화해 등 일정한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492조).
나. 채권자가 돈을 청구하던 소송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424조),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합니다.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확정되어 소송을 이어 갈 필요가 없어지고(제458조),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합니다(제464조).
다. 이미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이의하려는 쪽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계속 중인 소송이 있으면 이의자가 그 소송을 수계합니다(제466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회사가 받은 소장·판결·결정문과 사건번호 목록을 관재인에게 바로 넘깁니다. 사무실을 닫아 법원 우편을 놓쳤을 수 있다면, 대법원 사건 검색과 전자소송 기록으로 회사 이름이 걸린 사건이 더 있는지 찾아 함께 알립니다.
- 채권자가 회사 재산을 되찾으려고 낸 채권자취소소송도 선고로 중단되고, 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제406조).
- 선고 뒤 회사를 상대로 새로 들어온 소송이나 지급명령에는 회사 이름으로 따로 대응하지 말고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 개인이 피고인 소송도 중단되나요?
중단되는 것은 회사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 소송처럼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회사 파산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Q.행정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행정청에 계속된 사건도 수계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됩니다(제350조).
6.정리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가 받을 돈이나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합니다. 채권자의 돈 청구 소송은 채권신고와 조사로 옮겨 가고, 이의가 있는 채권만 소송이 이어집니다. 사건 목록과 서류를 빠짐없이 관재인에게 넘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