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표이사가 채권자집회에 꼭 출석해야 하는가
채권자집회 기일이 다가오면 대표이사는 채권자들을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출석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대리인만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채권자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변호사만 나가면 안 될까요?"
채권자집회는 관재인의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질문은 결국 대표이사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출석하는지가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결론은, 법에 출석 의무를 직접 적은 조문은 없지만, 설명의무와 법원 실무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2.설명의무가 출석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 채권자집회가 설명을 요청하면 대표이사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이사가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하고, 이 의무는 이미 물러난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됩니다(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58조).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에 대해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19조, 제320조). 법원 실무(서울회생법원)에서도 대표이사에게 채권자집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출석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와 관재인 보고를 미리 읽고, 예상 질문에 대한 자료를 챙겨 출석합니다. 대리인이 함께 출석해 설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 질병·해외 체류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미리 사유와 소명자료를 법원과 관재인에게 알리고, 서면 설명이나 기일 조정 같은 방법을 상의합니다. 법원에 따라 영상으로 기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 이미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경우
종전 대표이사도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기간의 일은 직접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리인만 출석하면 회사 내부 사정을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해 기일이 속행되기도 합니다.
- 집회에서 할 설명은 신청서와 관재인 보고 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처음 듣는 사실을 즉석에서 단정하지 말고 확인 뒤 답합니다.
- 채권자들의 항의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사실의 범위에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절차에도 대표이사에게도 낫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불출석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구인을 명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제660조 제4항), 설명을 피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설명의무위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채권자집회에서 대표이사 개인 보증 문제도 다뤄지나요?
채권자집회는 회사의 파산절차를 다루는 자리여서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를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보증채권자는 대표이사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개인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6.정리
채권자집회 출석을 직접 명하는 조문은 없지만, 대표이사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법원도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사유를 알리고 방법을 상의하며, 출석할 때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