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산이 적은 법인을 위한 간이파산 절차가 있는가
작은 회사를 정리하려는 대표이사는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회사도 큰 회사와 똑같은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지 묻습니다. 회생에 간이회생이 있듯 파산에도 간소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재산이 별로 없는 작은 회사인데, 간단하게 끝나는 파산 절차는 없나요?"
법은 재산 규모가 작은 파산 사건을 위해 간이파산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골라서 신청하는 별도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재산 규모를 보고 정하는 진행 방식입니다.결론은, 파산재단의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면 법원이 간이파산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절차가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2.간이파산은 재산 규모로 정해집니다
결론: 기준은 부채가 아니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고, 5억원 미만이면 법원은 간이파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549조 제1항).절차 중에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드러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간이파산 결정을 할 수 있고(제550조 제1항), 반대로 간이파산 중 5억원 이상임이 드러나면 간이파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51조).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적으면 간이파산이 될 수 있고, 부채가 적어도 재산이 5억원 이상이면 일반 파산으로 진행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집회와 조사기일을 함께 엽니다
간이파산에서는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병합해야 합니다(제552조).
나. 감사위원을 두지 않고 결의를 결정으로 대신합니다
감사위원을 두지 않고(제553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뺀 나머지 결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대신합니다(제554조).
다. 배당은 한 번입니다
배당은 한 번으로 하며 최후배당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나중에 배당할 재산이 새로 생기면 추가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간이파산은 동시폐지와 다릅니다. 동시폐지는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모자라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것이고(제317조), 간이파산은 관재인이 선임되어 절차를 진행하되 간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 간이파산이라고 대표이사의 의무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제321조), 신청 전 거래에 대한 부인권 조사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 이름이 비슷한 간이회생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이고, 간이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절차의 한 방식입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간이파산을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선고할 때 법원이 재산액을 보고 정하므로 회사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 중에는 이해관계인이 간이파산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550조 제1항).
Q.간이파산이면 예납금도 적어지나요?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하는 것이어서 간이파산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과 조사할 일이 적은 사건이라면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6.정리
재산이 적은 법인을 위해 간이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면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 결정을 하고, 집회 병합·감사위원 불설치·1회 배당으로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설명의무와 부인권 조사는 그대로이니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