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는 언제쯤 나오는가
파산을 신청한 회사는 선고가 날 때까지 어정쩡한 상태에 놓입니다. 채권자 독촉은 이어지고, 직원들은 대지급금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신청서를 냈는데, 파산선고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회생절차에는 개시 여부를 정하는 기한이 법에 있지만, 파산선고에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선고 시점은 신청 뒤 절차를 얼마나 막힘없이 거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결론은, 정해진 기간은 없고, 보정·예납·심문을 빨리 마칠수록 선고가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2.선고까지는 몇 가지 관문을 거칩니다
결론: 접수, 보정·예납, 서면심문·심문, 파산선고의 순서이고, 각 관문에서 걸리는 시간이 선고 시점을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제49조 제1항), 파산선고에는 그런 기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 절차비용을 내라는 예납명령(제303조), 대표자에게 묻는 서면심문서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면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파산을 선고하고,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제312조 제1항).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311조).
3.단계별 검토
가. 접수 직후
보정명령, 예납명령, 서면심문서의 기한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세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나. 보정과 예납
인감증명서가 오래되었거나 의사록의 날인, 신청서의 대표자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보정이 되풀이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납이 늦어지면 그만큼 선고도 늦어집니다.
다. 서면심문과 심문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재산과 빚, 신청 전 거래, 근로자 현황을 묻습니다. 신청서에 이를 미리 충실히 적어 두면 답변이 빨라집니다. 법원에 따라 심문을 영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라.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
회사가 채권이나 파산원인을 다투면 심문이 길어지고, 선고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파산 신청만으로는 압류·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경매나 추심 때문에 선고가 급하다면 그 사정과 일정을 신청서에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흩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선고 전 보전처분을 명하기도 합니다(제323조). 신청 뒤에는 재산 처분을 서두르지 말고 그대로 보전해 둡니다.
- 선고가 나면 그때부터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제384조). 장부·인감·통장·열쇠를 넘길 준비를 선고 전에 해 둡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선고를 앞당길 방법이 있나요?
신청할 때 서류를 등기부 기준으로 빠짐없이 갖추고, 예납과 서면심문 답변을 기한보다 먼저 마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선고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나요?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면 결정의 주문과 파산관재인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제313조).
6.정리
법인파산에는 선고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선고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접수 뒤 보정·예납·서면심문을 얼마나 빨리 마치는지, 심문 일정과 다툼이 있는지가 시점을 좌우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서류와 예납 자금을 갖추어 두는 것이 선고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