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 문을 닫으며 법인파산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폐업을 결심한 회사는 이미 통장 잔고가 바닥난 경우가 많아, 정리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사실이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도 비용입니다.
"문 닫는 회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파산하는 데도 돈이 드나요?"
법인파산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몇 갈래 비용의 합입니다. 그중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결론은,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법원 밖 비용(대리인 보수·자료 정리)을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비용은 법원에 내는 것과 그 밖의 것으로 나뉩니다
결론: 가장 큰 몫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이고, 금액은 신청 뒤 법원의 예납명령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을 하는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제303조). 이 돈은 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재산 조사·관리에 쓰입니다.예납금은 정해진 표 하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부채 규모, 채권자 수, 조사할 거래와 재산의 복잡성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규모가 비슷한 회사라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납금 외에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들고,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송달료는 신청할 때 내고, 예납금은 신청 뒤 법원이 금액과 기한을 정해 알려 줍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309조 제1항 제1호) 신청 전에 마련 방법을 정해 둡니다.
나. 대리인 보수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개별 약정으로 정합니다.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보정, 서면심문 답변, 파산관재인 대응까지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다. 자료 준비 비용
재무제표 정리, 신청 직전 가결산, 재산 실사, 각종 증명서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장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수록 이 비용이 커집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폐업 과정에서 남은 현금을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버리면 예납금을 낼 돈이 없어지고, 그 변제가 부인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비용은 정리를 시작할 때 먼저 떼어 둡니다.
- 직원 퇴직 정산, 사업장 원상복구, 밀린 차임은 절차비용이 아니라 회사 채무입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성격과 순위에 따라 다뤄지므로 비용과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도 보증채무 때문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법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제3조 제3항 제2호) 일정과 비용을 한꺼번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예납금은 신청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뒤 법원의 예납명령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회사 규모와 재산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가늠해 볼 수는 있으니 준비 단계에서 상의해 두세요.
Q.비용을 아끼려고 회사가 직접 신청서를 써도 되나요?
법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정명령과 서면심문이 이어지고 재무 자료 정리도 복잡해, 서류가 부실하면 보정이 반복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6.정리
법인파산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같은 법원 비용과 대리인 보수·자료 준비 비용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몫인 예납금은 회사의 재산·부채·채권자 규모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시작할 때 절차비용부터 따로 떼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