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에 돈이 전혀 없으면 예납금은 누가 내는가
파산을 결심할 무렵 회사 통장은 이미 압류되었거나 잔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를 시작하려면 예납금을 내라고 합니다.
"회사 통장이 텅 비었는데, 예납금을 제 돈으로 내야 하나요?"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누가 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결론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쪽은 신청인인 회사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해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예납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면 회사가 예납해야 하고,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마련해 주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은 파산을 신청하는 쪽이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제303조). 그래서 회사가 신청하면 회사가, 채권자가 신청하면 그 채권자가 예납합니다.법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대신 낼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제309조 제1항 제1호), 회사에 돈이 없으면 대표이사·주주·가족·관계회사가 돈을 마련해 회사 명의로 예납하는 일이 흔합니다.법은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제304조).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적용 여부는 법원 재량이고, 이를 전제로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회사에 남은 돈이 조금 있는 경우
회사 예금이나 회수할 매출채권으로 예납금을 마련하는 것은 절차를 위한 지출이어서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된 예금은 쓸 수 없고, 대출이 있는 은행의 예금은 상계될 수 있으니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나. 대표이사가 마련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가 예납하는 방식,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대신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와 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성격을 분명히 정해 둡니다.
다. 주주·가족·관계회사가 마련하는 경우
누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를 이체 기록과 확인서로 남겨 둡니다. 파산관재인이 돈의 출처와 성격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예납금을 마련하려고 회사 재고나 차량을 급하게 팔면, 값이 적정했는지와 대금의 쓰임을 나중에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했다면 계약서와 시세 자료를 남겨 둡니다.
- 대표이사가 낸 돈의 성격을 정해 두지 않으면 뒤에 가수금 정리나 채권 신고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 예납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돈의 출처와 송금 방법을 정해 두고, 납부 뒤 받은 확인증을 바로 법원에 낼 수 있게 준비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가 예납금을 내면 회사 빚을 대신 갚을 책임까지 생기나요?
예납금을 마련해 준 것만으로 회사 빚을 대신 갚을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따로 연대보증한 빚이 있다면 그 책임은 예납과 상관없이 남습니다.
Q.채권자가 비용을 대신 내 줄 수도 있나요?
채권자가 직접 파산을 신청하면 그 채권자가 예납합니다. 회사 신청 사건에서 제3자가 돈을 보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대가로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약속을 하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정리
예납금은 신청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사가 신청하면 회사가 내야 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대표이사 등이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국고 가지급 규정이 있지만 법원 재량입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예납 기한에 맞춰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