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 절차 전체는 보통 얼마나 걸리는가
파산을 결심한 대표이사는 이 일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부터 새 출발을 계획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채권자와 직원들도 배당이 언제 나오는지 묻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몇 달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파산절차는 재산을 찾고 돈으로 바꿔 나누는 절차여서, 정리할 재산과 다툼이 많을수록 길어집니다. 법은 몇몇 단계의 기한만 정하고 전체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결론은, 법이 정한 것은 선고 직후의 일정뿐이고, 전체 기간은 재산 환가와 다툼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2.법이 정한 일정은 선고 직후의 몇 가지입니다
결론: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는 법이 기한을 정하고, 그 뒤 환가·배당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제312조 제1항). 채권신고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는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하고,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그 뒤 관재인은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배당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거치며, 그 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제530조).재산이 비용에도 모자라면 중간에 파산폐지로 끝나기도 합니다(제545조).
3.경우별 검토
가.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
관재인이 재산과 경위를 조사해 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고 보면, 제1회 채권자집회 무렵 이시폐지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사건 가운데 비교적 짧게 끝나는 모습입니다.
나. 환가할 재산이 있는 사건
부동산, 기계, 재고, 매출채권을 팔거나 회수해야 하므로 그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담보가 잡힌 재산은 담보권자의 경매 일정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다. 소송이나 부인권 다툼이 있는 사건
관재인이 신청 전 거래를 되돌리려고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받을 돈을 소송으로 회수해야 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제405조), 관재인은 그 안에 행사 여부를 정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표이사의 협조가 늦으면 절차도 늦어집니다.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빨리,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절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절차가 끝나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남습니다. 법인 절차와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일정을 함께 계획하세요.
- 간이파산이 되면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원칙적으로 병합하고 배당도 한 번으로 하므로(제552조, 제555조)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채권자 배당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할 만한 돈이 모일 때마다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합니다(제505조, 제506조). 재단채권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하므로, 재산이 적으면 배당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Q.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표이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답하고, 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설명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제321조).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회사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6.정리
법인파산 절차의 전체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고 직후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는 법이 기한을 두지만, 그 뒤 환가·배당·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재산과 다툼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이사의 성실한 협조와 자료 정리가 기간을 줄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