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정리합니다. 대표이사로서는 관재인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그 보수는 누가 주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관재인 보수를 나중에 회사나 제가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파산관재인은 회사나 채권자 어느 한쪽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수도 법원이 정합니다.결론은, 관재인 보수는 법원이 정하고, 예납금과 파산재단에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2.보수는 법원이 정하고 절차비용으로 지급됩니다
결론: 관재인 보수는 법원이 직무와 책임에 맞게 정하고, 예납금과 파산재단이 그 재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제30조 제1항). 보수는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고(제355조 제1항),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제358조).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에 관한 비용은 재단채권이고(제473조 제3호),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476조). 관재인 보수도 이런 절차비용으로 다뤄져, 재산을 돈으로 바꾸면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전에 지급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처음에는 예납금이 바탕이 됩니다
신청 때 낸 예납금은 주로 관재인 보수와 조사·관리 비용에 쓰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은 예납금이 사실상 관재인 보수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나. 재산을 환가하면 파산재단에서 나옵니다
관재인이 부동산·채권·재고를 돈으로 바꾸거나 부인권으로 재산을 되찾으면 파산재단이 늘어납니다. 법원은 업무의 양과 재단 규모 등을 보고 재단에서 지급할 보수를 정합니다.
다. 재산이 비용에도 모자라는 경우
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모자라면 법률이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습니다(제477조). 절차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545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관재인 보수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이 예납금과 별도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할 일이 크게 늘어난 사건에서는 법원이 비용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관재인은 회사 편도, 대표이사 편도 아닙니다. 보수를 누가 마련했는지와 상관없이 채권자 전체를 위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하므로, 설명은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 관재인에게 따로 돈이나 선물을 건네면 안 됩니다. 법은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제656조).
5.자주 묻는 질문
Q.관재인 보수가 크면 채권자 배당이 줄어드나요?
보수는 재단에서 배당보다 먼저 나가므로 그만큼 배당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도록 금액을 정하고 관재인을 감독합니다.
Q.관재인 보수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보수 금액은 법원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절차 진행이나 관재인 업무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채권자집회에서 말하거나 법원에 서면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6.정리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법원이 직무와 책임에 맞게 정하고, 처음에는 예납금에서, 재산을 환가하면 파산재단에서 지급됩니다.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그만큼 배당 재원이 줄어듭니다. 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한 중립적인 사람이니 보수와 상관없이 사실대로 협조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