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납금을 내지 못하면 파산 신청은 어떻게 되는가
신청서를 내고 나면 법원에서 예납금의 금액과 기한을 정한 명령이 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거나 마련하던 돈이 막히면, 대표이사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초조해집니다.
"예납 기한이 다음 주인데 돈이 다 안 모였어요. 신청이 없던 일이 되나요?"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움직이는 비용이어서, 법은 이를 내지 않으면 절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결론은,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기각을 피하려면 기한 전에 법원에 사정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2.미납은 기각사유입니다
결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예납을 신청인의 의무로 두고(제303조),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를 기각사유 목록의 맨 앞에 둡니다(제309조 제1항 제1호)."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기한이 지난 즉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예납금은 선고 뒤에도 절차를 받치는 돈입니다. 선고 뒤 재산으로 비용을 댈 수 없다고 드러나면 법원은 파산을 폐지해야 하지만, 비용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으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45조).
3.단계별 검토
가. 기한 전 — 사정을 밝히고 연장을 구합니다
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마련 계획과 예상 날짜를 적어 법원에 기한 연장을 구하는 서면을 냅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나. 기한 뒤 — 기각결정
기한을 넘겨 기각되면 기각결정이 송달됩니다. 기각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제316조 제1항), 미납이 이유라면 항고로 다투기보다 돈을 마련해 새로 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
돈을 마련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다시 갖추고 인지대·송달료도 다시 들 수 있으며, 그 사이 시간이 지나 재산과 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파산 신청만으로는 압류나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예납이 늦어져 선고가 미뤄지면 그 사이 채권자의 집행이 계속될 수 있으니, 진행 중인 집행이 있다면 예납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예납한 뒤에는 이체확인증이나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내라는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냈는데도 법원이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증빙을 바로 제출합니다.
- 조사할 재산이나 소송이 늘어나면 절차 도중에 비용이 더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예납금을 내면 바로 파산선고가 나오나요?
예납은 선고를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보정과 서면심문, 대표자 심문을 거쳐 법원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선고가 나옵니다.
Q.예납을 못 해 기각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남나요?
기각 자체로 회사에 벌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빚과 채권자의 집행,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정리가 늦어지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6.정리
예납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파산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련이 늦어지면 기한 전에 법원에 사정을 밝혀 연장을 구하고, 기각되었다면 돈을 마련해 새로 신청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예납이 늦어질수록 선고도 늦어져 채권자의 집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