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생 신청 중인 회사가 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가
회생을 신청했지만 준비하는 사이 거래처가 끊기고 핵심 인력이 떠나 더는 사업을 이어 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회생을 계속할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다시 정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생에서 파산으로 넘어가는 길은 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회생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결론은, 개시결정 전에는 취하나 기각을 거쳐 파산으로, 개시결정 뒤에는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산선고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기준이 되는 것은 회생절차개시결정입니다
결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따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전과 후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고,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도 중지된다고 정합니다(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결정,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조 제2항).회생계획 인가 뒤에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3.단계별 검토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회생 신청은 개시결정 전에만 취하할 수 있고(제48조 제1항),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 뒤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취하한 뒤 파산을 신청하거나, 회생 신청이 기각된 뒤 파산선고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나. 개시결정 뒤 회생계획 인가 전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제2항).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회생계획 인가 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제288조 제1항), 그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이렇게 파산으로 넘어가면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되고, 그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없었다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파산신청으로 봅니다(제6조 제4항). 부인권의 기준 시점에도 영향을 주므로 회생 중의 거래를 정리해 두세요.
- 회생 중에 받은 보전처분 등기가 남아 있으면 파산 뒤 재산 매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정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방향을 바꾸기로 했더라도 회생 단계에서 받은 법원 허가 범위를 지키고, 그 사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개시결정 뒤에도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58조 제1항). 대신 회생절차 폐지와 그에 따른 파산선고의 길을 밟습니다.
Q.회생을 취하하면 바로 파산선고가 나나요?
취하만으로는 파산선고가 나지 않습니다. 파산을 새로 신청해 예납과 심문을 거쳐야 하므로, 그 사이 재산과 장부를 그대로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6.정리
회생에서 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개시결정 전이면 취하하거나 기각된 뒤 파산으로 가고, 개시결정 뒤라면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법원의 파산선고로 넘어갑니다. 어느 길이 회사와 채권자에게 손해가 덜한지 단계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