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가
파산은 회사가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요건을 갖추었는지 하나씩 살핍니다.
"회사가 스스로 망했다고 신청하는데도 기각될 수 있나요?"
파산선고는 회사의 재산 관리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넘기고 회사를 해산시키는 무거운 결정이어서, 법이 정한 기각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은, 비용 미납, 파산원인 부존재, 회생절차와의 관계, 불성실한 신청, 절차 남용이 기각사유라는 것입니다.
2.법이 정한 기각사유는 여섯 갈래입니다
결론: 법이 정한 기각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회사가 스스로 낸 신청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 ②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때, ③ 파산원인이 없는 때, ④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09조 제1항).또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모두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사유가 보이더라도 법원은 사정을 살펴 판단하고 보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예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기각사유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과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3조).
나. 보정명령에 답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와 서류가 부실해 보정명령이 왔는데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표시처럼 형식적인 서류가 의외로 자주 문제 됩니다.
다. 파산원인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빚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회사라면 파산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낸 신청에서 특히 많이 다투어집니다.
라. 회생절차가 더 맞는 경우
같은 회사에 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전체에 더 이로우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16조 제1항). 다만 사유가 예납금 미납이나 서류 미비라면 그 사유를 고쳐 새로 신청하는 편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 뒤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료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 기각되어도 회사 빚과 채권자의 집행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각은 파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 이 신청으로는 선고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기각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나요?
법인파산 신청이 한 번 기각되었다고 재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기각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Q.파산절차의 남용은 어떤 경우인가요?
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고, 파산 제도의 목적과 동떨어진 목적으로 신청했는지를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재산과 거래를 사실대로 밝혀 신청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정리
회사가 스스로 낸 법인파산 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 미납과 보정 불이행이 가장 흔하고, 파산원인이 없거나 회생절차가 더 맞는 경우, 성실하지 않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신청도 기각사유입니다. 서류를 등기부 기준으로 정확히 갖추고 예납 일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