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팔 만한 재고나 설비도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나눠 줄 재산도 없는데 파산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회사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의 목적은 재산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과 빚, 파산에 이른 경위를 법원 절차로 확인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결론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파산원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비용에도 모자라면 법원이 절차를 일찍 끝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재산이 적으면 파산폐지로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 부족은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절차가 끝나는 방식을 바꾸는 사유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제317조 제1항). 이를 동시폐지라고 합니다.선고 뒤 조사해 보니 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고 드러나면,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제545조 제1항). 이를 이시폐지라고 합니다.법원 실무(서울회생법원)에서는 법인 사건이면 재산이 적더라도 예납금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과 경위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은 재산이나 되돌릴 거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재산이 없어도 경위는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것은 곧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이어서 파산원인 소명은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재산이 없어진 경위, 즉 언제 어떤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절차비용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회사라도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을 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제303조). 회사 통장이 비어 있다면 누가 어떤 명목으로 비용을 댈지 신청 전에 정해 둡니다.
다. 파산폐지가 되어도 회사는 정리됩니다
파산선고로 회사는 해산하고, 폐지 결정으로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때도 채권자가 대표이사 등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48조 제2항, 제567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자료로 남기세요. 마지막 재무제표에 남아 있는 매출채권·재고·보증금이 실제로 없다면, 회수 불능·폐기·연체차임 공제처럼 왜 없는지를 계정마다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대표이사·가족에게 간 돈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이 있으면, 재산이 없어 보이는 회사라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검토합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파산선고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재산이 없어도 신청의 실익이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동시폐지가 되면 파산관재인 없이 끝나나요?
동시폐지는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것이어서 관재인의 환가·배당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법인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할지, 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Q.재산이 없는데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그냥 두어도 회사 빚과 소송은 남고, 법인은 등기상 계속 존재합니다. 정리 방법과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 문제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6.정리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법인파산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동시폐지나 이시폐지로 절차가 일찍 끝나지만, 법인 사건은 관재인을 선임해 재산과 경위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어진 경위를 설명할 자료와 예납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