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처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한 거래처에서 계속 안 주면 회사를 파산시키겠다는 말을 들으면, 대표이사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거래처가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정말 회사가 파산되는 건가요?"
파산은 회사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했다고 곧바로 파산선고가 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을 채권자가 소명해야 합니다.결론은, 거래처도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의 존재와 회사의 파산원인이 소명되어야 하고, 회사는 이를 다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2.채권자 신청에는 소명과 비용이 따릅니다
결론: 채권자는 자기 채권과 회사의 파산원인을 모두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에는 그 채권의 액과 원인도 적어야 합니다(제302조 제1항 제9호).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야 하고(제303조),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1호).채권자가 낸 신청도 회사에 파산원인이 없거나 신청 자체가 성실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파산 제도를 다른 목적에 쓰는 남용으로 보이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3.단계별 검토
가. 신청서와 법원 서류를 받은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류를 받으면 신청서가 주장하는 채권 금액과 파산원인부터 확인합니다.
나. 채권 자체를 다투는 경우
대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하자·상계 등으로 갚을 돈이 없거나 적다면 계약서·세금계산서·지급 내역으로 다툽니다.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 파산원인을 다투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금이 밀렸을 뿐 다른 채무는 정상적으로 갚고 있고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재무제표와 자금 계획으로 지급불능·부채초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16조 제1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동기가 대금 독촉이더라도 회사에 실제로 파산원인이 있으면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남용으로 기각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아 판단하므로, 위협으로만 여기고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 회사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생으로 가는 편이 채권자 전체에 이롭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2호).
- 채권자는 선고 전에 회사 재산의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제323조). 그 결정이 오면 어떤 처분이 제한되는지 확인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채권자가 신청하면 회사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절차비용을 미리 내는 것은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회사는 자기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Q.차라리 우리가 먼저 파산을 신청하는 편이 낫나요?
이미 지급불능이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회사가 스스로 신청해 영업 정리와 재산 인계를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와 신청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6.정리
거래처도 채권자로서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회사는 심문에서 채권과 파산원인을 다툴 수 있고 선고에 즉시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다툴지, 회생이나 자기 신청으로 갈지를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