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을 멈춘 지 오래된 휴면 법인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몇 년 전에 영업을 접고 그대로 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채권자의 소송이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잊고 있던 법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회사인데, 지금 와서 파산 신청이 되나요?"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에 회사가 남아 있으면 빚도 그대로입니다.결론은, 등기가 살아 있으면 파산원인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고, 휴면회사로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등기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휴면 법인의 파산은 지금 등기부상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상법은 마지막 등기 뒤 5년이 지난 회사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관보로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이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98조).또 대법원은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는 회사라도 실제로 정리해야 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법인격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3.경우별 검토
가. 등기가 살아 있는 휴면 법인
해산 간주 공고 전이거나 기간 안에 신고·등기를 해 둔 회사는 일반 법인과 같습니다. 이사가 신청하고(제295조 제1항), 그동안 쌓인 연체·체납과 재무 자료로 파산원인을 소명합니다.
나.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
해산 간주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청산 중인 회사이므로 신청권자는 청산인입니다(제295조 제2항).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는 회사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라도 남은 채무와 재산이 있다면 그 정리를 위해 법인격이 남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는 등기 상태와 남은 권리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오래 방치한 회사는 장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법원 사건 조회로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지급명령을 확인해 빈 곳을 채웁니다.
- 영업을 멈춘 뒤에도 회사 이름으로 남은 차량, 보증금,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동안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써 왔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 휴면 기간에 쌓인 세금과 4대보험료는 파산절차에서 일반 채권과 구분되는 재단채권으로 다뤄지므로(제473조) 세목과 기간을 정리해 둡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휴면 법인을 그냥 두면 저절로 정리되지 않나요?
등기상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더라도 남은 권리관계가 정리된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상황을 확인해 정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오래전에 물러난 대표이사도 관여해야 하나요?
설명의무는 현재의 이사뿐 아니라 종전에 그 자격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준용되므로(제321조 제2항), 이미 물러난 대표이사도 파산관재인이 물으면 아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6.정리
오래 영업을 멈춘 휴면 법인도 등기가 살아 있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라면 청산인이 신청하는 방법을,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는 회사라면 남은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로 회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