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가 파산하면 직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는가
파산을 준비하는 회사에도 끝까지 남아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직원은 파산선고가 나면 곧바로 실직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직원들은 그날로 자동 퇴사 처리되는 건가요?"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 사이의 계약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사업을 이어 가지 않는 회사가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법이 해지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결론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고, 파산관재인이나 직원이 해지해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2.사용자가 파산하면 양쪽 모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기간을 정했더라도 근로자와 파산관재인 어느 쪽이든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끝낸 것을 이유로 서로 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노무자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이 해지권에도 상대방의 최고 규정을 준용하므로(제339조), 직원은 관재인에게 기간을 정해 계속 일하게 할지 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답이 없으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관재인이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이므로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같은 절차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서 하는 해고를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신청 전에 이미 퇴사한 직원
영업을 멈추면서 직원을 먼저 퇴사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은 이미 끝났고, 남은 문제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나. 파산선고 때까지 남아 있는 직원
관재인은 장부 정리, 재고 보관, 거래처 정산처럼 절차에 필요한 일을 할 인원을 정해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남은 직원이 선고 뒤 일한 몫의 임금도 관재인이 지급합니다.
다. 임금·퇴직금의 처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는 재단채권이고(제473조 제10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제475조). 재단이 부족하면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범위를 대신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는 그 지급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직원 정리 시기는 대지급금, 실업급여,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맞물립니다. 신청 전에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일정을 정해 두고 퇴사일을 서류로 남기세요.
-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해지 규정과 재단채권 순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직원별 입사일·퇴사일·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정리한 표는 관재인이 가장 먼저 찾는 자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제도 유형과 적립금도 함께 적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파산선고 뒤에 직원이 스스로 그만둬도 되나요?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파산하면 근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재인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됩니다.
Q.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지만, 파산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재인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6.정리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계약은 저절로 끝나지 않고, 근로자나 관재인이 해지해야 끝납니다. 관재인은 정리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며, 이때 해고 예고 같은 근로기준법 절차도 함께 살핍니다.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지급되고, 재단이 부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