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수금을 받고 납품하지 못한 채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문 제작, 설비 공급, 교육·회원 서비스처럼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이행하는 사업은 파산 때 고객 문제가 크게 남습니다. 대표이사는 고객에게 받은 돈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고객은 자기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고객 돈은 받아 둔 것이니, 다른 빚보다 먼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수금은 회사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돈과 섞여 회사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그 돈을 맡겨 둔 물건처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됩니다.결론은, 고객이 대금을 다 냈다면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고, 계약금만 낸 경우처럼 서로 이행이 남았다면 관재인의 선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고객이 무엇을 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결론: 대금을 다 낸 고객의 권리는 파산채권이고, 서로 이행이 남은 계약은 관재인이 이행과 해제 중에서 고릅니다.
고객이 대금을 모두 냈다면 고객 쪽 이행은 끝난 것이어서 관재인이 고를 계약이 아닙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파산선고 때의 평가액으로 바뀌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제1항)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의 파산채권이 됩니다.고객이 계약금이나 일부만 내고 잔금이 남았다면 서로 이행이 남은 계약입니다. 관재인은 계약을 이행하고 잔금을 받을지, 해제할지를 고릅니다(제335조 제1항). 해제하면 고객은 회사가 받은 것이 파산재단에 남아 있으면 그 반환을,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는 재단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37조 제2항). 해제로 생긴 손해배상은 파산채권입니다(같은 조 제1항).
3.경우별 검토
가. 대금을 다 받고 납품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률만큼 받습니다. 주문 제작품이 일부 만들어져 있어도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 재산이어서 관재인이 처분 방법을 정합니다.
나. 계약금만 받고 납품하지 못한 경우
관재인은 계약을 이행해 잔금을 받는 것이 재산에 유리하면 납품을 마무리합니다.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손해라면 해제하는데, 이때 고객이 낸 돈의 반환이 재단채권이 될 수 있어 관재인은 두 결과를 비교해 정합니다.
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고객이 납품 지연을 이유로 선고 전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선수금 반환 청구는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서 일반 파산채권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23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알면서 신청 직전까지 선수금을 계속 받으면, 납품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의심을 받아 대표이사가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기울면 새 선수금 수령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직전에 일부 고객에게만 선수금을 돌려주거나 남은 재고로 먼저 납품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이 문제 되어 관재인이 그 거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고객별 계약일·받은 금액·납품한 정도를 정리한 명단은 채권자목록과 관재인 업무의 기본 자료입니다. 고객이 많을수록 미리 만들어 두세요.
- 업종에 따라 선수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했다면 고객이 그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안내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고객이 회사 창고에 있는 자기 주문품을 가져가도 되나요?
소유권이 아직 회사에 있는 물건이면 회사 재산이므로 고객이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미 고객 소유로 넘어간 물건이라면 관재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으로 찾습니다.
Q.선수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거래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그 돈은 회사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고, 관재인이 사용처를 조사합니다. 받은 경위와 쓴 곳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6.정리
선수금은 회사 재산과 섞이므로 고객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대금을 다 낸 고객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계약금만 낸 고객은 관재인이 이행과 해제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의 선수금 수령과 일부 고객에 대한 우선 반환은 대표이사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