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리스로 쓰던 차량은 파산관재인이 리스사에 돌려주는가
회사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리스나 장기 렌트로 쓰던 차입니다. 파산을 앞두고 대표이사는 이 차를 리스회사에 바로 돌려줘야 하는지, 직원이나 가족이 리스를 넘겨받아 계속 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리스 차는 어차피 리스사 것이니 제가 알아서 반납하거나 승계해도 되지 않나요?"
리스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리스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사 재산(파산재단)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리스의 종류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다르고, 회사가 낸 보증금·선납금처럼 정산할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은,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계약과 차량 가치를 보고 처리 방법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2.리스의 종류에 따라 처리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결론: 운용리스는 빌려 쓰는 계약으로, 금융리스는 실질이 금융인 계약으로 보고 관재인이 사안마다 정리합니다.
운용리스는 차를 일정 기간 빌려 쓰고 돌려주는 성격이 강해 임대차와 비슷합니다. 회사와 리스회사가 서로 이행할 것이 남은 계약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관재인이 계속할지 해지할지 고르고(제335조 제1항), 해지하면 리스회사는 자기 소유 차량을 돌려받습니다(제407조).금융리스는 형식은 빌려 쓰는 것이지만 실질은 리스회사가 차 값을 대 주고 회사가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금융리스를 민법의 임대차와 다른, 금융의 성격이 강한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파산절차에서 리스회사의 권리를 담보권에 가깝게 다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계약서의 중도해지·정산 조항이 처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3.경우별 검토
가. 남은 리스료가 차량 가치보다 큰 경우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회사 재산에 남을 몫이 없으므로 관재인은 보통 차량을 리스회사에 돌려주고, 리스회사는 차를 처분해 정산한 뒤 남은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행사합니다.
나. 차량 가치가 남은 리스료보다 큰 경우
잔여 리스료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차량 시세가 높으면,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리스료를 정산하고 차를 팔아 차익을 회사 재산으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보증금·선납금이 있는 경우
리스 계약 때 낸 보증금이나 선납금은 계약이 끝나 정산하고 남는 부분이 회사 재산입니다. 관재인이 리스회사의 정산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직전에 리스 차량을 대표이사·직원·가족 명의로 승계하면서 회사가 낸 보증금이나 선납금까지 함께 넘기면, 관재인이 그 거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승계 여부는 관재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리스 차량을 회사 재산 목록에 넣거나, 반대로 회사 소유 차량을 리스 차량으로 잘못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리스 계약서로 한 대씩 대조하세요.
- 파산선고 뒤에도 대표이사나 직원이 차를 계속 타면 사고·과태료 문제가 생기고 차량 가치도 떨어집니다. 차 열쇠와 보관 장소를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장기 렌트 차량도 같은가요?
장기 렌트는 렌트회사 소유의 차를 빌려 쓰는 계약이어서 운용리스와 비슷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와 반환, 남은 대금의 정산이 정리됩니다.
Q.대표이사가 리스 계약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의 보증 책임은 남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고도 남은 리스 채권은 리스회사가 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정리
리스 차량은 대부분 리스회사 소유여서 회사 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리스료가 차량 가치보다 크면 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는 법적 성격이 달라, 관재인이 계약서와 차량 시세, 보증금·선납금을 확인한 뒤 반환·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신청 전에 임의로 승계하거나 반납하기보다 계약 자료를 정리해 넘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