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가 낸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누가 돌려받는가
사무실을 비우고 나면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돈이 보증금입니다. 그동안 개인 돈으로 회사를 지탱해 왔다면 보증금만큼은 자신이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제가 돌려받아서 밀린 직원 월급부터 주면 안 되나요?"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회사가 임대인에게 가진 채권, 즉 회사 재산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 전부가 채권자 전체를 위한 재산으로 묶입니다.결론은,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대표이사나 특정 채권자가 받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관재인이 회수합니다
결론: 임대인은 공제할 것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파산관재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사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고(제382조 제1항), 그 관리·처분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줍니다(제384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회사에 빚진 사람은 회사에 변제하지 말라는 뜻을 공고합니다(제313조 제1항 제4호). 공고 뒤에는 임대인이 파산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되고(제334조), 그 사실을 알면서 회사나 대표이사에게 돌려준 돈은 파산재단이 실제로 이익을 본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제332조 제2항). 임대인으로서도 관재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차임·관리비·손해배상 같은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고, 따로 상계하지 않아도 당연히 공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 등을 뺀 나머지입니다.
나. 공제와 상계는 다릅니다
임대차와 관계없는 임대인의 다른 채권, 예를 들어 임대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보증금과 맞바꾸는 것은 공제가 아니라 상계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의 상계 제한 규정(제422조)에 따라 허용되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다. 보증금에 다른 권리가 붙어 있는 경우
신청 전에 은행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잡았다면 담보권자로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일반 채권자가 해 둔 압류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이 이미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그 시기에 따라 관재인이 부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395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보증금을 돌려받아 특정 채권자나 일부 직원에게만 나눠 주면, 관재인이 그 지급을 되돌리거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도 관재인을 통해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 장부에는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연체 차임으로 다 공제되어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정산 내역서를 받아 두면 재산 목록과 실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임차인은 대표이사 개인인데 보증금은 회사 돈으로 냈다면, 그 보증금이 누구의 재산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가 개인 돈으로 보증금을 냈다면 대표이사가 돌려받나요?
계약의 임차인이 회사라면 보증금은 회사 재산으로 보고, 대표이사가 넣은 돈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서 파산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회사 명의 계약의 보증금을 대표이사가 직접 받아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회수는 관재인의 업무입니다. 관재인이 명도와 함께 정산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 등 절차를 밟습니다.
6.정리
회사 명의로 낸 임차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은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관재인에게 돌려주고, 회사나 대표이사에게 돌려주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명의, 질권·압류 여부, 공제 내역에 따라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