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선고가 나면 회사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파산을 앞둔 회사에는 납품·용역·임대차·리스·유지보수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서는 이 계약들을 신청 전에 모두 정리해야 하는지, 파산선고가 나면 한꺼번에 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거래처와 맺은 계약은 전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 아닌가요?"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계약도 그 재산 관리의 일부로 다뤄집니다.결론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고, 서로 할 일이 남은 계약은 파산관재인이 계속할지 끝낼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2.계약의 운명은 누가 무엇을 끝냈는가로 갈립니다
결론: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제(해지)와 이행 중에서 고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당시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끝내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35조 제1항). 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늘리는 데 어느 쪽이 나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행을 고를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제492조 제9호).반면 어느 한쪽이 이미 이행을 마쳤다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만 이행을 끝낸 경우 상대방의 대금 청구는 파산채권이 되고, 회사만 이행을 끝낸 경우 관재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아 회사 재산(파산재단)에 넣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서로 이행이 남은 계약
상대방은 관재인에게 기간을 정해 계속할지 끝낼지 답해 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답이 없으면 해제·해지한 것으로 봅니다(제335조 제2항). 관재인이 이행을 고르면 상대방의 청구권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는 재단채권이 되고(제473조 제7호), 해제를 고르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파산채권이 됩니다(제337조 제1항).
나. 법이 따로 정한 계약
회사가 임차인·사용자·도급인인 임대차·고용·도급처럼 민법이 파산 때의 해지권을 따로 정한 계약은 그 규정에 따르고, 상대방의 최고에 관해서는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제339조).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파산으로 끝나고(민법 제690조), 상호계산도 파산선고로 끝납니다(제343조 제1항).
다. 이미 한쪽이 이행을 마친 계약
회사가 물건을 다 넘기고 대금만 남았다면 그 대금은 회사 재산이어서 관재인이 받아 냅니다. 상대방이 돈을 다 냈는데 회사가 물건을 넘기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계약서에 "파산을 신청하면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대로 효력이 생기는지는 계약의 종류와 사정에 따라 따로 따져 봅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관재인에게 넘기세요.
- 신청 직전에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만 서둘러 정리하면서 대금을 먼저 주거나 재고를 넘기면, 나중에 관재인이 그 거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계약서 원본과 이행 현황(납품한 것·받은 돈·남은 일)을 정리해 두면 관재인이 빨리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손해가 줄어듭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관재인이 계약을 계속하기로 하면 대표이사가 그 일을 맡아야 하나요?
계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관재인입니다. 관재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이사나 남은 직원에게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대표이사가 혼자 판단해 계약을 이어 가거나 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Q.파산선고 뒤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통지는 관재인이 받아 처리할 일입니다. 받은 통지는 그대로 관재인에게 전달하고, 회사가 따로 합의하거나 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6.정리
파산선고로 계약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마다 누가 무엇을 끝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서로 할 일이 남은 계약은 관재인이 해제와 이행 중에서 고르고, 위임·상호계산처럼 법이 정한 계약은 파산으로 끝납니다. 계약서와 이행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관재인 인계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