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선고 전에 직원 월급부터 먼저 줘도 되는가
회사에 돈이 조금 남아 있으면 대표이사들은 그 돈으로 직원 월급부터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 망설입니다.
"남은 돈으로 직원들 마지막 월급이라도 주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채권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결론은, 일반 직원의 정당한 임금은 지급해도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임금은 파산절차에서도 먼저 갚는 돈입니다
결론: 어차피 재단채권으로 먼저 지급될 임금을 정해진 대로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해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게 합니다(제473조 제10호, 제476조). 부인권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되돌리는 제도이므로(제391조), 우선순위가 앞서는 임금을 지급일에 정해진 금액대로 주는 것은 그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게다가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청산해야 하는 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줄 수 있는데 주지 않으면 오히려 체불 문제가 남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일반 직원의 밀린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급여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직원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별 지급 내역과 계산 근거를 남겨 둡니다.
나. 대표·임원·친족에게 주는 돈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퇴직금은 근로자 임금이 아니어서 일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먼저 주면 편파변제로 부인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행위는 악의가 추정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제392조). 친족 직원은 실제 근무와 급여 수준이 맞는지가 특히 자세히 검토됩니다.
다. 앞당겨 주거나 위로금을 얹어 주는 경우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전후한 일정 기간 안에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임금을 미리 주면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로(제391조 제3호), 근거 없는 위로금이나 성과금은 무상행위로(같은 조 제4호)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임금을 주느라 파산 신청 비용까지 써 버리면 신청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의 쓰임은 신청 준비와 함께 정하세요.
- 재고나 장비를 헐값에 팔아 임금을 마련하면 그 매각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 가격 근거, 대금 사용처를 기록해 두세요.
- 신청서에는 신청 전 임금 지급 내역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법원과 관재인은 대표자·특수관계인에게 간 돈을 따로 묻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일부 직원에게만 먼저 줘도 되나요?
같은 순위의 임금을 일부 직원에게만 주면 형평 문제가 생기고, 재산이 모자란 사건에서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월급을 주지 못한 채 파산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은 재단채권자로서 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6.정리
파산선고 전에 일반 직원에게 정해진 임금을 주는 것은, 임금이 파산절차에서도 먼저 갚는 재단채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임원·친족에게 주는 돈, 지급일 전에 앞당겨 주는 돈, 근거 없는 위로금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의 근거를 기록하고 신청서에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