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월급이 몇 달째 밀리다 회사가 문을 닫고 파산선고 소식까지 들리면, 직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대표님은 연락이 안 되고 회사는 파산했다는데, 제 월급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하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대표이사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상대도 바뀝니다.결론은, 파산관재인에게 밀린 임금을 알리고 청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2.받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결론: 회사 재산에서 받는 길(관재인)과 국가가 대신 주는 길(대지급금)을 함께 밟습니다.
밀린 임금·퇴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입니다(제473조 제10호).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지만,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돈으로 바꾼 뒤에야 지급이 가능하고 재산이 부족하면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임금채권보장법은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접수와 지급 실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체불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월별로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해 두면 금액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파산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통지서나 공고에는 관재인의 이름과 사무소가 적혀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 파산채권과 성격이 다르지만, 관재인이 알지 못한 재단채권자는 배당할 돈에서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제534조)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대지급금은 법이 정한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상한까지 지급됩니다. 지급된 금액만큼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으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자는 나머지 금액을 관재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파산선고 뒤에는 임금채권이라도 회사 재산을 따로 압류할 수 없고, 선고 전에 해 둔 압류도 효력을 잃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관재인을 통한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 선고 전까지 붙은 지연이자처럼 파산채권으로 볼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5.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아직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면요?
파산선고 전이라도 판결 등을 받거나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관재인이 지급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 재산을 팔아 돈을 모으는 속도에 달려 있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생계가 급하다면 대지급금 청구를 먼저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6.정리
회사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관재인을 통해 회사 재산에서 받고, 그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고, 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대지급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 재산의 규모와 퇴직 시기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